은행권 주담대, LTV 60% 초과 90조원에 육박
전체 주담대의 25% 차지, 1년 새 27조원 ‘폭증’
지난해 은행권 주담대 잔액 총 증가분(31.5조원)의 85%
최경환식 규제완화가 위험대출 증가의 주범, 그러나 대책은 없어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담보인정비율(LTV) 60%를 초과하는 대출이 전년대비 무려 27조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총 증가분(31.5조원)의 85%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의 대출규제완화 이후 가계들이 한도 끝까지 빚을 늘리고 있는 것”이라며 “위험대출이 이미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대출 억제 보다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한가한 소리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 박원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년도 말 대비 31.5조 원 증가해 총 347.8조 원에 달했다. 그 중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초과한 대출이 87.9조 원이다. 이는 전년 말에 비해 27조원 증가한 것으로, 총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의 85%에 달한다. 2013년 말 LTV 60%초과 대출 잔액이 전년도 말과 비교해 6조원 증가한 것에 비교하면 5배에 가까운 폭증을 한 셈이다.
3.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이후 실시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일 은행권에서 50~70%가 적용되던 LTV를 70%로 일괄 완화했다. 이에 경기침체 등으로 생활여건이 악화된 가계들이 신규대출 및 기존 대출에 더해 늘어난 한도 끝까지 빚을 늘린 것이다. 실제로 LTV 60%초과 대출이 27조원 폭증하는 동안 50%초과 60%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오히려 2.4조원 감소했다. 기존 규제를 받던 대출이 위험대출로 전이 된 셈이다.
4. 이에 박원석 의원은 “경기부양용 대출규제완화를 주도한 최경환 부총리야 말로, 위험대출 증가의 주범”이라며“LTV 60%초과 대출의 급증은 차주는 물론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을 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상황이 이러함에도 어제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에서 정부는 인위적인 대출 억제 보다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한가한 소리만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늦어 버린 대책으로 인해 LTV 강화 등의 대출 억제 정책은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LTV 및 LTV 구간별 잔액
(단위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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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말 |
‘13년말 |
’14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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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LTV |
49.3 |
51.0 |
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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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이하 |
82.4 |
(26.9) |
78.1 |
(24.7) |
81.7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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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초과 50%이하 |
53.4 |
(17.4) |
51.8 |
(16.4) |
55.2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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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초과 60%이하 |
115.5 |
(37.7) |
125.5 |
(39.7) |
123.1 |
(35.4) |
|
|
60% 초과 |
54.9 |
(17.9) |
60.9 |
(19.3) |
87.9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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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초과 70%이하 |
44.7 |
(14.6) |
48.2 |
(15.2) |
74.7 |
(21.5) |
|
|
70%초과 80%이하 |
7.1 |
( 2.3) |
8.9 |
( 2.8) |
9.3 |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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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초과 90%이하 |
2.0 |
( 0.7) |
2.5 |
( 0.8) |
2.5 |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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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초과 100%이하 |
0.6 |
( 0.2) |
0.8 |
( 0.3) |
0.8 |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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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초과 |
0.5 |
( 0.2) |
0.6 |
( 0.2) |
0.6 |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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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잔액** |
306.3 |
316.3 |
347.8 |
||||
* ( )안은 비중 ** LTV 비율 미산출 대출(전세자금대출 등) 제외
자료: 금융감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