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젠더와 입법포럼’ 토론자로 나서

-오늘 (금)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방안 모색’-

김제남 의원은 오늘(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는 젠더와 입법포럼 '2016년 총선 대비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방안 모색' 토론자로 나선다. 아래는 김제남의원의 토론 전문이다.

[토론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김제남입니다.

오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방안 모색’을 위한 젠더와 입법포럼을 열어주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의정 대표와 관계자 여러분, 오늘 참석해주신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정의당 중앙여성위원회 등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복경교수님의 ‘주요정당의 정치개혁의 내용과 정치관계법 개정방안’ 발제 내용에 깊이 공감하며 잘 들었습니다. 김원홍 연구위원님의 ‘지역구 30% 여성 의무할당을 위한 과제’ 발제에 대체로 공감합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추락하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 기제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양당 중심의 양극화된 정치는 다양한 사회적 이해와 요구를 대표하지 못하고 시민은 정치 환멸을 갖고 정치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다원화되고 다양화된 가치와 이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 대표성을 정책과 실력으로 책임있게 실현하는 것, 대표성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추는 것 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은 정치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개혁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정의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정치개혁 핵심과제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당득표율 비례 의석배분제로 개혁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개혁의 핵심입니다.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는 거대양당의 기득권 동거체제를 온존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다수 유권자의 투표를 사표로 만드는 승자독식의 제도이며 다양한 사회적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당지지도와 지역대표성을 국회 의석배분에 정확히 반영하여 비례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각 정당의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고, 각 정당은 지역구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먼저 채운후 나머지 의석수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정당득표율 비례 의석배분제(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이 정의당의 당론입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 완화차원에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권역의 크기, 배정되는 의석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다양성과 소수정당의 의석확보를 배제하는 제도로 전락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수의 획기적 확대와 권역을 대권역으로 나누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선거구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선거구의 크기만 넓히는 중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 완화, 비례성 실현, 정치 다원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선거운동 지역이 넓어지는 만큼 돈 선거, 조직 선거, 파벌정치가 횡행할 수 있는 만큼 여성의 정치참여와 비례성 제고에도 장애가 됩니다.

석패율제 도입은 반대합니다. 석패율제는 사표방지, 정당정치 발전, 비례대표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도 반대해야 합니다.

둘째,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행 비례대표 의석수는 전체 300석 중 54석인 18%에 불과합니다. 비례대표제는 여성, 장애인, 청년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 정치적 소수자를 대표하여 의회 진출할 수 있으며,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사회약자를 대변하는 소수정당의 의회진출을 보장하는 선거제도의 핵심입니다.여성대표성 제고를 비롯해 비례대표제 의의를 높이기 위해 현행 비례대표 의석수를 100석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의석수는 인구대비 17만명당 1명 수준입니다. 다른 선진나라들에 비해서도 높습니다. 국회의원 1인당 대표성이 높고, 행정부의 사업과 예산에 대한 통제를 실현하기 어렵고,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워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 지역구 의석 240석, 비례대표 의석 120석으로 해서 의원정수 360명 확대와 세비총량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적정한 의석수를 정하고 그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확정한 다음 지역구 선거구역을 확정하는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역선거구 전면 재획정을 두고 지역구 의석을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셋째, 완전 국민경선제 법제도화에 반대합니다. 이 제도는 각 정당이 후보선출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공천과정에서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후보 선출의 과정은 정당의 고유권한입니다. 정당은 비전과 정책에 따라 책임있게 후보를 내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당의 정체성을 약화하고 당적 기반이 아니라 동원력을 갖춘 돈 있고 명망 있는 유지와 현역의원들에게 유리한 국민공천제 법제화는 소수정당과 정치신인들에게 큰 장벽이 됩니다. 정치영역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이와 같은 경쟁방식은 여성정치인과 소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밝힌 국민경선제와 30% 여성할당 의무제가 과연 병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각 정당은 보다 많은 국민이 당원으로 참여하고 국민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정당 운영을 민주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경선을 하고자 하는 정당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하면 될 일입니다. 법제화하여 국고를 들여서 할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0% 여성할당제는 정치관계법 등을 통해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치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획기적으로 달성할 때까지 여성할당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이자 보편적인 룰이 되어야 합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이 30% 이상인 나라들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듯이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정치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19대 국회 여성의원 진출 47명/ 지역구 19명, 비례 28명/ 비율 15.7%/ 189개국중 91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비례대표 의원 정수의 획기적 확대가 여성 대표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지역구 30% 여성할당제가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여성할당제는 비례대표에 집중되어 지역구 의원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비례대표 여성의원이 차기 지역구 후보로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낮아 일회성 비례대표제라는 한계가 노정, 여성정치인의 경험과 역량 인재풀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30% 여성할당제는 양당이 제안한 선거보조금 5~10% 삭감, 가산점 부여 등의 방식으로 제대로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30%여성후보 공천제 의무화는 각 당의 당헌당규로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법제화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김원홍 연구위원의 의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여성정치인이 곧 성평등 정치인이라는 의미는 아니기에 여성의 과소대표성은 성별비율의 평등뿐만 아니라 성인지적 정책의 질적 성장과 당내 고위 당직, 국회 상임위원장 역할 확대를 통해서 정치적 발언력과 영향력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여성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당과 정당의 여성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원내 3당 여성위원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여성대표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비례대표제 확대, 지역구 30% 할당제 의무화 등) 정치개혁안을 여야없이 단일안을 만들어 여성정치인의 목소리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