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원전마피아의 후안무치한 욕망,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폐기해야  

산업부가 신규원전을 확대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공고했다. 과다 수요전망, 높은 설비예비율, 원전과 석탄화력 중심의 전원믹스에 대한 국회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원안 그대로 밀어붙였다.

정부부처인 환경부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력수요증가세 둔화, ?전력다소비업종 비중 감소, ?전력요금의 체계 개선 등 전력수요를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산업부는 이를 묵살했다. 특히 KDI는 2015년과 2016년 GDP 전망치를 3.5%에서 3.0%, 3.7%에서 3.1%로 하향조정했고,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은 2015년 전망치를 2.8%, 한국경제연구원은 2.7%까지 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수요전망예측에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 환경단체?지역주민 등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자평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원안을 한글자도 수정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것이란 말인가? 산업부의 말장난에 기가 찰 노릇이다.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전력소비량 5위, GDP 대비 전력소비량이 3위로 전력다소비 비효율국가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라면 2029년 우리나라의 최대전력은 2014년 대비 40%, 전력소비량은 38% 증가한다. 이를 위해 삼척과 영덕에 신규핵발전소 4기를 포함해 원전 13기가 추가?증설될 전망이다. 원전과 송전탑 등 전력설비에 대한 국민수용성이 낮은 상황에서 전력계획으로 전국이 제2의 밀양이 될 판이다.

산업부는 수요관리에 대해 “계획기간 15년 동안 최대전력 수요를 매년 100만 킬로와트(이하 kW)급 원자력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규모만큼 줄여나가는 매우 대담한 목표”라고 스스로 치켜세웠다. 그러나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해마다 원전 10기분량의 수요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사실상 수요관리를 포기한 것이다.

정부는 설비예비율 22%를 충족하지 않으면 마치 전력대란이 올 것처럼 조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2015년 현재 설비예비율이 12%에 불과한 상황에서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는 오히려 정부가 전력대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전력계획 수립시 설비예비율 목표를 15%로 설정하고 있다. 이후 경기변동과 전력수요 추세를 보면서 추가설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신규원전을 추가하지 않아도 2029년까지 15%이상의 설비예비율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 최근 전력수요 감소추세가 구조적인지 일시적인지 이견이 많다. 따라서 2~3년 정도 전력수요 추세를 보면서 설비계획을 수립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계획이 도출될 것이다. 정부도 “장기가동 석탄화력 설비의 대체건설은 환경성이 개선되는 경우 한해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부지와 송전선로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폐지발전소를 대체 활용하면 설비예비율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7차계획에 대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삼척과 영덕에 신규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것은 산업부 스스로 원전마피아임을 인정한 것이다. 산업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원전 마피아의 민낯을 드러냈다.

원전확대를 위해 전력수요를 과다예측하고 설비예비율을 과다 산정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인정할 국민은 없다. 산업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전력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제남·조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