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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임금피크제 공평해야 합니다.
정부(새누리당, 기재부)는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실업 해소방안으로 임금피크제를 강력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남는 돈으로 신규채용을 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인력보다 공무원(지방직, 중앙부처, 교사, 경찰, 군인등)의 인원이 훨씬 많은데 공무원에 피크제를 도입하면 훨씬더 많은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정작 정책 추진자 본인들은 하지 않으면서 힘없는 공공기관, 사기업노동자에게만 강요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힘이들지만 그렇게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면 공무원먼저 시행하거나 최소한 함께 추진해야 힘없는 국민들도 허리띠 졸라매고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정책제안 : 공무원, 및 교사는 정년이 60~62세로 보장되어 있고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나 모든 공무원은 피크제를 하지 않으면서 힘없는 공공기관, 사기업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바로 잡아야 하고 공무원의 특권 받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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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댓글 (3)

  • Richard Park

    2015.07.23 12:03:32
    관련하여, 독일에서 시행 중인 '임원보수 적정법'을 먼저 검토하면 어떨까 합니다.

    (참조) wisdomcompany.org/m/post/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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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lack

    2015.08.07 12:17:37
    박근혜 담화에서 나온 임금피크제와 성과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노동자보다 국회의원과 고위 공문원들,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들에거 먼저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 노동자에게 시행하자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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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충우돌

    2015.11.10 21:19:26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해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을것같습니다
    회사는 사원들 임금을 깍고 정년 연장을 하면 결국 회사에서 필요한 사원들이 없습니다
    현재 있는 사원이 빠져나가야 그 자리를 회사는 몇달이 지나서야 채워줄것입니다
    기업은 일자리를 위해 절대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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