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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상담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우리나라에서 악습중에 하나가 갑과 을 관계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건설쪽의 하도급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얼마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몇분 안돼시지만 정의당 국회의원님들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따로히 질문 할 곳을 몰라서 여기 당 게시판에 올려봅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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