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는 신규원전 확대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입장 밝혀라!
- 필요 없는 핵발전소 증설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인정할 수 없다!
- 환경부 2차 검토의견 산업부가 묵살, 부처별 협의 무시한 ‘위법’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0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회와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과다 수요전망과 높은 설비예비율에 따른 ‘신규원전 건설계획’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 부처 간에도 치명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협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산업부는 환경부에 비해 신규핵발전소 10기 분량의 전력수요를 과다 예측했다. 환경부는 산업부의 전력수요전망에 대해 ▲최근 전력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 2013년부터 GDP 대비 전기소비 증가율이 낮은 탈동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 낮아진 GDP 증가율과 전력수요 추세를 고려해 전력수요 전망을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전기사업법 25조항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부처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부는 환경부를 비전문가로 폄하하며 전력수요 감소는 일시적 현상이고, 사회적 비용을 다 고려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산업부의 입장에 대해 지난 6월 29일 2차 의견을 통해 ▲가격개편에 따른 수요관리 설정, ▲전력수요의 GDP 탄력성 문제 2027년 이후 GDP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나 전력수요는 증가율은 높아져 GDP 탄력성이 오히려 상승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합성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어떤 답변도 제출하지 않고 묵살다. 따라서 법으로 정한 부처별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7차 계획안을 통과시킬 경우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지금까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국회 보고과정과 부실한 공청회 과정에서조차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정의당은 ▲과다한 수요전망, ▲높은 설비예비율, ▲15년간 연평균 0.9% 증가하는 전기요금, ▲GDP 하향조정, ▲제조업 비중 하락, ▲인구 정점 등 많은 문제점들을 수없이 지적했다.
그러나 산업부가 통과시키려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단 한 글자도 수정되지 않았다. 이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모든 변수들이 오로지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끼워 맞추기’로 설정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산업부의 독선과, 독단, 어떠한 절차와 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 엄중하게 비판하고 규탄한다.
산업부의 문제투성이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키려 하는 것에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이 매우 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선공약으로 신규원전을 막겠다고 했으며, 강령으로 “원전 제로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재인 대표는 탈핵을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까지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는 신규원전을 확대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나 대책, 대응을 내놓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치하고 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과 책임 있는 역할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다. 신뢰의 핵심은 투명성과 공정성이다. 그러나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밀실?비공개의 폐해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정부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 밀양 송전탑 갈등에서 알 수 있듯이 삼척과 영덕에 추진하고 있는 신규원전이 정부 계획대로 추진 될 것을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제2의 밀양사태 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력정책은 사회갈등을 줄이고 국민수용성을 최대한 확보해야만 전력수급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정의당이 제시한 설비예비율의 탄력적 적용과 폐지 발전소의 대체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안전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전력계획을 수립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15년 7월 20일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공동위원장 김제남·조승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