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감사원 12조대 자원외교 부실 공개, 이제 MB자원외교 몸통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감사원이 다시 한 번 해외자원외교이 부실이라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성과감사 결과 중간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와 자원관련 공기업들이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자원의 수급안정'이나 '비상시 안정적 자원확보'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재무적 성과를 분석한 결과 현금 흐름상 당초 예상치인 3조1531억의 적자를 뛰어넘어 12조8603억원이 더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MB 정부의 자원외교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적자 사업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감사원을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에 3개 공사는 3조1531억원의 적자를 예상했지만 실제는 12조8603억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수십조대의 손실이라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당초 산업부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실적 부진이라고 설명했지만 고유가 상황에서도 현금흐름이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의 경우 투자비 회수 실적이 없거나 수익성 자체가 없는 것으로 예상되었고, 일부 자원공기업의 주력 사업들 역시 유동성 위기, 대규모 손실 위험, 사업 지연 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라는 표현 외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검찰은 여전히 이러한 총체적 부실 사업에 대해 석유공사의 강영원 전 사장, 광물공사의 김신종 전 사장만을 수사 타겟으로 하여 꼬리자르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13조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만든 국책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산하기관 CEO들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결국 이러한 막대한 혈세탕진의 주범은 당시 자원외교를 진두 지휘했다고 알려진 박영준 전 차관, 이상득 전 의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없이는 밝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향후 검찰 수사를 끝까지 지켜보고 미비할 경우 특검 실시 및 최경환 전 장관 등에 대한 추가 고발 조치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성역없는 수사, 진상 규명을 위해 정부와 검찰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2015년 7월 14일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정의당/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나라살림연구소/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사회공공연구원)

문의 : 정의당 기획홍보실 최현 국장 070-4640-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