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중대범죄, 국회 국정조사 필요”

14일(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김무성 오픈프라이머리.선진화법 개정, 정치개혁과 거리 먼 이야기...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국민 명령”

- 일시 및 장소 : 2015년 7월 14일(화) 09:00, 국회 원내대표실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 관련)

국정원이 지난 2012년 5163부대라는 이름으로 이탈리아의 업체로부터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구입한 감청프로그램은 스파이웨어가 설치된 pc나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의 모든 움직임과 내용을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 국민을 사찰하려고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중대범죄입니다. 사실이라면,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민사찰원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국회 차원의 철저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정치개혁 관련)

어제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안을 당무위에서 의결하는 등 양당 모두 정치개혁과 관련한 주요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정치개혁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양당위주의 기득권 편향정치입니다. 국민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와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정치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제도 법제화, 선진화법 개정 등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정치개혁과는 너무 먼 거리의 이야기입니다. 참여연대가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정치학회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62.2%가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전횡에 휘둘리다 보니 본질은 간 데 없고 어지럼증만 계속되는 모양입니다.

국민들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뒤에 숨어 싸움박질하는 정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직선거 관련)

정의당 당대표 선거가 많은 언론과 국민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노회찬, 심상정 훌륭한 두 분의 후보가 최종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록 아쉽게 낙선했지만 선전을 펼친 조성주.노항래 두 후보에게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 선거가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는 것은 훌륭한 후보들이 열띤 경쟁을 펼친 것과 더불어, 양당중심의 대한민국 정치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길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당내선거를 계기로 우리 정의당이 제3의 대안 정치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의원들도 더욱 힘을 내고 노력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관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입결손추경, 꼼수추경, 선심성 추경을 내놓고 추경안은 타이밍이라며 매일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11조 8천억 원의 추경안 중 절반가량인 5조 6천억 원이 세입결손을 메우기 위한 것입니다. 2012년 이후 4년 연속 세입결손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사상 최대인 10조 9천억 원의 대규모 세입결손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세입결손을 위한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입결손은 정부의 경제전망률 전망 및 세수 예측력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야당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경제성장률 조정, 세입여건의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 등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매번 추경안으로 결손을 메꾸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광복절특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30대 그룹 사장단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장단은 ‘장기간 수사나 경영자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면이 9일 30대 그룹 사장단의 성명에 대한 화답이라면 이는 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사면임을 대통령은 명심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대국민 메시지’에서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밝히면서 참여정부 시절의 특별사면을 전면으로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대통합은 대통령의 경제인 사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한 말과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2015년 7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