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무성 대표, 후진적 정치 바꾸고 싶다면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실망스런 집권여당 대표 기자회견... 오픈 프라이머리 법제화, 국회선진화법 재개정 안 될 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13일) 정당 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며 다시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했다. 하지만 김 대표의 주장과 달리 이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 등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공천과정의 지분경쟁 등 혼란을 해결할 자신이 없다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그런 차원을 넘어 여야 동시 실시와 법제화는 각 정당이 가진 정치 문화와 규범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또 김무성 대표는 지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과정을 예로 들면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다수당이 소수당의 눈치를 살피면서 중간적인 타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유승민 사태’의 원인을 국회선진화법으로 몰아가려는 집권여당 대표의 후안무치를 드러내는 발언이다.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통과시켰던 법이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만든 법을 이제 와서 “국정의 발목을 잡는 주요인”이라며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이다.

더구나 김무성 대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압박으로 쫓겨난 것이 마치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빚어진 일인양 호도하고 있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매우 실망스러운 인식이 아닐 수 없다.

김무성 대표는 “대화와 타협, 합의와 협조가 살아 숨쉬는 ‘합의 민주주의’”를 만들겠다고 했다. 대결적 민주주의를 넘어 민주주의 3.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백퍼센트 공감하고 있다. 후진적인 정치를 바꾸겠다는 약속도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지만 합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후진적인 정치를 바꾸는 길의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이 빠져있다. 절반 이상의 사표를 양산하는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는 양당 간 대결과 분열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의석배분에 반영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의회 안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입할 수 있어야 우리 정치의 양극화, 대결적 민주주의를 극복하고 상생과 공존의 ‘민주주의 3.0’ 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은커녕 선거구 일부 조정을 통해 늘어난 지역구 수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면 그만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의 퇴행이다.

김무성 대표는 왜곡된 새누리당의 공천 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넘어 왜곡된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오픈 프라이머리 법제화, 국회선진화법 재개정 등 잘못된 방향의 정치개혁이 아니라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국민들도 새누리당의 혁신 의지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2015년 7월 13일

정의당 정치똑바로특별위원회(위원장 심 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