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생태맹(盲)’ 민낯 드러난 

관광산업 육성 대책 폐기해야

어제 발표된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 대책은 국토의 생태축이자 뭇 생명의 근원인 산과 바다, 강을 가리지 않고 포클레인을 앞세워 파헤치겠다는 개발독재의 재림이다. 박근혜 정부의 천박한 경제우선, 이윤중심의 밀어부치기식 규제완화 정책이 불러올 참극이 매우 우려스럽다.

심지어 ‘나무가 과밀’하기 때문에 전체 산지의 70%를 관광단지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뻔뻔한 논리에는 실소를 넘어 허탈할 지경이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대부분 한국전쟁 이후 추진한 산림녹화사업에 의한 것이며 그에 따라 수령이 30~40년에 그치는 나무가 많다. 체계적이지 못했던 산림녹화 때문에 수종과 밀집도 등의 개선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산림의 조성은 이제서야 겨우 입문 단계를 지난 것이 우리나라 산림 정책의 실태다.

그마저도 70, 80년대 개발광풍에 밀려 수많은 산림이 깎여 나갔으며, 국유림,보전산지,보호구역,국립공원 등 법제도로 보호받는 산림마저도 이제 온갖 개발사업의 대상으로 호시탐탐 노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600년이 넘은 산림마저 단 15일의 올림픽 경기를 치루기 위해 파헤쳐버린 가리왕산의 사례가 있지 않은가.

새만금사업과 같은 대규모 간척사업과 해안도로 건설 등으로 망가진 연안과 바다, 4대강 사업으로 숨통마저 막힌 강과 하천도 마찬가지다. 과도한 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의 복원과 재자연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개발 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조성비 등까지 감면시켜주는 등 오염자 부담의 기본 원칙마저 깨고 온 국토를 난개발로 몰아넣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번 정부가 안타깝게도 ‘생태맹(盲)’ 수준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백두대간 보전 등 우리 국토의 생태 보호를 위해 청춘을 바친 본 의원으로서는 그 현장에서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고를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이번 정부 발표에 매우 큰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가 자원이고 경쟁력이다. 미래를 위해 소중히 간직하고 물려줘야 할 우리 사회 공동의 자산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관광산업 육성 대책은 순간의 탐욕을 위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하다. 지금 당장 관광진흥을 빙자한 난개발 정책을 폐기하고, 보전과 미래가치를 우선한 환경 정책부터 제대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7월 10일

정의당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