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현웅 후보자 성소수자 차별 발언 관련

7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나선 김현웅 후보자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규범과도 맞지 않아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답했다. 또한 동성결혼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기류를 역으로 거스르는 발언이다.

지난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성소수자의 인권과 동성결혼을 지지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동성 간의 파트너십 법제화 흐름과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증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현웅 후보자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며 반인권적인 발언이다.

또한 퀴어문화축제는 3만 여명이 참여하며 시민들의 지지와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렇게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의 행사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스스로 강조한 ‘소수자 인권 보장’과 모순되는 자가당착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성소수자 차별적인 질문을 한 노철래 의원은 새누리당 윤리강령 제 20조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요구한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지속적으로 반 인권적, 반 중립적 인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헌법 20조의 정교분리 원칙마저 위배되는 인사들을 지명하고 있다. 최근 총리로 임명된 황교안은 본인의 저서를 통해 종교인 과세를 비판하며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변했으며, 학생들에게 보편적이고 인권적인 교육을 펼쳐야 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13년에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를 맡으며 성소수자 차별적인 언행과 종교 편향적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최이우 목사를 인권위원에 임명하기도 했다. 헌법상의 위배되고 반 인권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 처리를 성소수자위원회는 강력히 비판한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이러한 인사 정책의 연장선이며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편협하고 왜곡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 책임을 물으며,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적격’ 의견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서도 규탄한다. 또한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박근혜 정부의 행정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평등을 향한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끝내기 위한 움직임을 법적 제도 내에 적극적으로 견인해야한다. 성소수자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자신을 드러내며,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2015년 7월 8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