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대통령엔 거수기 국민엔 안하무인 새누리, 국민대변 자격 스스로 상실”

7일(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김무성 노동계 비난, 진정 경제 걱정한다면 최저임금 현실화하고 선순환 경제구조 만들어야”

"추경내역, 박근혜 정부 메르스 사태로부터 교훈 못 얻었음 보여줘"

심상정 의원 “표결무산, 날치기보다 야비하고 비겁한 정치적 자해행위... 국민이 선거에서 심판해주셔야”

- 일시 및 장소 : 2015년 7월 7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

○정진후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국회법 개정안 폐기 관련)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무위원까지 표결에 참여하며 61개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에겐 거수기, 국민에겐 안하무인이었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표변하여 표결에 불참하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입법기관이자 국민의 대변자로서 스스로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온갖 독설과 서슬파란 독기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야말로, 지금은 비록 그 목적을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저항을 부를 것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양대노총 비난 및 최저임금 관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양대노총의 파업이 경제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하며 노동계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단 한번이라도 ‘이번에는 재벌대기업들이 양보해야 한다’라고 말씀해보신 적이 있는지 김무성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앞장서서 양보를 요구해야할 대상은 노동계가 아니라 사내유보금 540조원을 곳간에만 쌓아두고서 노동유연성을 확대해달라고 떼를 쓰는 재벌대기업들입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이었던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시한을 넘긴 채 어제부터 3일간 집중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은 전년 대비 0.5%인 30원 인상안을 내놨습니다. 노동자 쥐어짜기로는 더 이상 경제활성화도 서민생활 안정도 이룰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진짜 애로사항은 돈이 잘 안돈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진정으로 경제를 걱정한다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노동계를 일방적으로 비난할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추경 관련)

정부가 11조8천억 원에 달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사태로부터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이번 메르스 사태로부터 ‘공공의료시설의 확충’과 전염병 연구 및 공적 방역체계의 구축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여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메르스 관련 예산은 고작 9천억 원이고, 가뭄대응 예산은 7천억 원으로 이른바 ‘메르스.가뭄 추경안’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1조6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6천4백억 원, 임금피크제 지원예산, SOC 조기완공 등 대부분의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거나 내년도 투자분을 앞당겨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호언장담하던 3.8% 경제성장률은 끝없이 추락하여 현재 2.6% 전망에 머무르고 있고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하는 상황을 볼 때, 이번 추경안은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과 SOC 투자로 은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정도라면 굳이 추경을 편성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추경안이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공적방역체제 구축과 가뭄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엄격히 심의할 것입니다.

○심상정 의원 모두발언 전문

어제 새누리당은 끝내 국회법 개정안을 무산시켰습니다. 또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자신들이 합의하고, 자신들이 찬성표를 던졌던 법안을 대통령 일성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집권당으로서 책무를 포기한 것이며,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것이며,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입니다.

백보 양보해 새누리당이 재의결 불가가 당론이었다면, 그것대로 표결에 당당히 임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당 의원들조차 믿지 못해 표결 자체를 무산시키는 저급한 정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헌정사상 이런 경우는 일찍이 처음 봅니다. 날치기보다 더 야비하고 비겁했습니다. 정치적 자해행위입니다.

삼권분립을 내세우며 의회주의를 파괴하고, 의리를 말하며 국민을 배신하는 대통령의 언어도단에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국정의 한 축인 집권당이라도 정신 차렸어야 했습니다. 수평적 당청관계를 역설하던 김무성 대표는 무얼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국민들이 대통령이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데 집권여당이 나서 바로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누리당은 의회민주주의도, 여야타협의 정치도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대통령에게 무릎 꿇고 청와대 하청정당으로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만 사는’ 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됐지만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고 대통령 앞에 조아리는 새누리당,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정의당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생정치를 되살리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2015년 7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