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학연금, 정부 미납 3천억원 해결해야
2014년 결산 기준 3천 310억원.. 법적 의무 다하지 않아
사학연금 개편은 사회적 논의 필요
정부와 여당은 오늘 7월 6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갖고 사학연금 개편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그런데 이 날 협의에서 국가 미납액은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미수국가부담금은 2014년 결산 기준으로 3천 310억원이다. 박근혜 정부 이후 급증했다. 연금급여와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정부가 납부해야 하는 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요구된다. 한편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학연금을 개편하겠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 부족하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한 지점이다.
그리고 사학연금 개편은 사회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사학연금 가입자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7월 6일
국회의원 정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