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사학비리 국감 외압행사 의혹 고발 1년 철저수사 촉구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7월 6일(월) 13:20, 국회 정론관

○정진후 원내대표 발언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가 어려울 줄 몰랐다. 재작년, 작년 국정감사에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이사장에 대한 증인요청을 했고, 그 증인요청이 1차 여야합의에 의해 채택됐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증인에서 제외된 일이 벌어졌다.

일주일 내내 국정감사 때마다 이를 지적하고 증인채택을 통해 국회가 사학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오늘까지도 여전히 수원대 상황은 오리무중이다.

교육부가 자체 실시한 감사에서도 드러난 굵직한 내용만 보더라도 그렇다. 어떻게 오전에 사망한 이사장이 그날 오후에 회의에 참석해서 진행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다른 곳도 아닌 교육기관이 대학에서 회의록을 이렇게 허위로 작성할 수 있나. 왜 허위로 작성했는지, 허위 작성된 내용이 어떻게 대학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지 따져봐야 하지 않나.

뿐만 아니라 재단이사장의 아들 졸업명증명서 허위서류를 발급했다는 의혹 역시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시설공사비 수십억 횡령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오죽하면 올해 4월 법원에서조차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한 제기했던 등록금 환불소송에서 수원대가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걷어서 수업료로 쓰지 않고 제대로 된 학사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인당 30여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겠나.

그렇지만 여전히 수원대는 끄떡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한 교수님들은 가차 없이 학교 밖으로 내몰았고, 법원조차 이들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것을 판결했지만 학교는 요지부동이다.

항간에서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모 정당의 대표와 밀접한 사이고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이런 정치권의 비호가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계실 것이다. 교육공공성과 사학비리 해결을 위해서도 고발된 이인수 총장에 대한 명백한 조사와 기소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권과의 유착관계도 밝혀져야 한다.

교육부도 더 이상 수원대를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전국 모든 사학들이 수원대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도 수원대와 같이 하면 어떤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도 끄떡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이와 같은 잘못과 부정이 명백히 조사되고, 수원대가 고등교육기관 사학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

2015년 7월 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