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대통령 시대, 성인지예산 성과는 오히려 악화

-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달성 68.8%로 4.2%p 하락 -

- 대법원,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저조 -

성인지예산 달성 실적(결산 기준)이 지난 해에 비해 4.2%p가 하락하여 ‘여성 대통령’ 시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여성가족위원회)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4년 성인지 결산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률」에 따르면 성인지예산 달성 실적은 2012년 71.1%에서 2013년 73%로 상승하였으나, 지난 해에는 68.8%로 오히려 4.2%p가 하락하여 지난 이명박 정부보다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성인지예산이 적용되는 사업은 2012년 254개 사업에서 2013년 278개 사업, 2014년 339개로 늘어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질적으로는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특히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등은 연례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외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성과달성률이 50% 이하로 나타나 특단의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성인지예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대상사업 2개)를 비롯해 국세청(1개), 관세청(2개),조달청(1개), 통계청(1개) 등은 성인지예산 적용 대상사업이 겨우 1~2개 밖에 되지않아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입법부 및 사법부 역시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대상사업 1개), 대법원(2개), 헌법재판소(1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2개) 역시 1~2개 사업만 대상사업으로 두고 있어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국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성차별 없이 평등한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성인지예산 제도의 부실에 대한 지적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비록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이 양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부적절한 대상사업 선정, 성평등 목표와 성과목표의 연계성 부족,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 통계자료의 부실 등 질적인 면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성인지예산제도 집행에 1명의 인력만을 배치하는데 그치는 등 관심을 전혀 갖지 않고 있고, 성인지예산 제도의 정착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들러리 역할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제남 의원은 “성인지예산 성과가 하락한 것은 여성 대통령의 시대에 맞는 여성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성인지예산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성인지 결산 성과달성 정도를 다음연도 예산과 연계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주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입법부와 사법부 역시 대상사업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