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건설계획’

폐지발전소 대체활용하면 원전건설 안해도 정부계획안 만족해

 [기자회견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규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원전건설계획”입니다.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7차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원전마피아를 위한 원전진흥계획입니다. 전지구적 과제인 전력수요관리를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닌 전력마피아를 위한 기존의 패러다임의 연장이며 전력화를 부추기는 계획입니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전력정책 수립이 아닌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밀실에서 수립된 갈등을 야기하는 계획입니다. 7차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2015년 단기수요전망조차 틀린 7차계획 수요전망은 믿을 수 없습니다.

7차계획에서는 2015년 전력사용량을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전력사용량은 1.9%에 불과합니다. 단기수요전망조차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서 15년간의 중장기 수요전망이 제대로 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결국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깜짝이벤트는 전력소비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둘째, 수요전망의 핵심변수인 경제성장률(GDP)이 하향조정 되었음에도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을 원안대로 전망하고 있어 당연히 수요가 과다하게 예측되었습니다.

6차계획 수립과정에서 GDP전망치가 하향조정 되어 계획을 확정짓기 직전인 ’13년 1월에 수요 재예측을 실시해 전력사용량과 최대전력이 원안보다 낮아졌습니다. 7차계획에서도KDI는 지난 5월 21일 ’15년과 ’16년의 GDP전망치를 각각 3.5% → 3.0%, 3.7% → 3.1%로 하향조정했지만 정부는 전력수요를 재예측하지 않고 처음의 높은 전망치대로 수요전망을 책정했습니다. 산업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GDP전망치를 2.8%, 한국경제연구원은2.7%까지 전망했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제시한 GDP전망치를 객관적으로 조정하지 않아 7차계획의 수요전망은 과다예측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최대전력이 동계에서만 발생한다는 것은 전기화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6차계획의 동계와 비교했을 때 사실상 전력수요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전기 대 비전기의 에너지상대가격에 따른 전환수요가 29년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밝힌 에너지상대가격의 정상화와 배치되며 전기화 현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술개발 등으로 단열과 보온, 열효율 등이 개선되어 동계전력수요가 최대전력피크로 지속될 가능성은 더욱 낮습니다. 결국 신규원전3,000MW를 건설하기 위해 수요전망과 동?하계 전력피크를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넷째, GDP전망치 하향과 전기요금 적정화 기조로 6차계획보다 7차계획의 기준수요 전력소비량이 전기간 감소했지만, 목표수요에서 6차계획의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보다 높습니다.

계획기간 전기간(2015~2029년) 동안 기준수요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은 7차계획이 6차계획보다 낮습니다. 모든 변수가 전력수요가 낮아지는 방향이고 수요관리가 6차계획과 동일하게 12% 절감하는 것인데도 목표수요 전력소비량은 2021~2025년까지, 최대전력은 2018년~2025년까지 7차계획이 높습니다. 6차계획과 7차계획이 겹치는 2015~2027년 13년 동안 7차계획의 목표수요가 4개년도(2015~16, 2026~2027)를 제외하면 모두 높고 최대전력이 원전 2~3기 분량만큼 높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불확실성 대비설비로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원전을 결정한 것은 미스매치(mismatch)이며 넌센스입니다.

7차계획의 22%의 설비예비율은 고장정비와 예방정비, 원전 안전대책 강화로 인한 최소예비율 15%와 전력공급의 불확실성을 대비한 7%입니다. 정부는 경제성을 이유로 7%의 불확실성 대비설비로 원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성 대비는 경제성이 아닌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기저발전이 아닌 첨두발전이 들어와야 합니다.

최근 반복된 전력대란의 주범은 바로 원전입니다. 2012년 고리1호기 정전은폐 사고와2013년 원전비리로 인한 가동정지가 전력대란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특히 원전은 지역수용성이 매우 낮고 초고압송전선로 문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불확실성 대비설비로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원전을 결정한 것은 미스매치(mismatch)이며 결국 전문가들의 ‘객관적 판단’이 아닌 ‘원전 진흥’만을 고집하는 정부 의지만이 반영된 것입니다.

여섯째,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약속한 에너지상대가격 정상화 실행계획이 없는 빈껍데기 전력수급기본계획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기본계획의 실행계획인만큼 7차계획에 에너지상대가격 정상화의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수요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7차계획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계획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특히 7차계획에 전기요금 인상율은 112.6원(2015년)에서 128.1원(2029년)으로 연평균0.92%에 불과합니다. 이는 실질가격 기준으로 볼 때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며 정부 스스로 상위계획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도 지금처럼 값싼 전력을 계속 공급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신규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표방한 것입니다.

일곱째, 송전설비계획이 빠진 엉터리 전력수급기본계획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발전소 건설계획과 송전 설비계획을 패키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약속입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신규원전 2기는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덕 1, 2호기로 대체한 신고리 7, 8호기는 기확정된 물량이라고 주장한 만큼 송전설비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설비소위에 직접 확인한 결과 설비소위에서는 송전설비계획에 대한 일체의 논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7차계획안은 상위계획을 어기고 있고, 윤상직 장관은 국회에서 거짓답변을 한 것입니다.

원전건설 안해도 안정적인 전력공급 가능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안 시나리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담고 있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수요관리 중심의 전력정책과 지속가능한 전력수급 원칙을 담아 대안 시나리오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과다수요전망과 과잉설비 계획을 수립한 6차계획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부기관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음에도 기존 전망치를 그대로 사용한 것 자체가 과다수요입니다. 또한 경제성장률이 6차계획보다 낮음에도 전력수요가 더 증가하는 알 수 없는 숫자놀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과 2년전 윤상직 장관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발전기 한 대만 불시 고장이 나도9.15 정전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대국민 절전 긴급담화문을 발표했고, 설비예비율이22%가 되지 않으면 마치 전력수급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정부가 2015년 현재 설비예비율이 12%에 불과하고, 100조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한전이 유가하락으로 인한 연료비 절감 등으로 이익이 발생했다며 여름철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정용 전력소비가 12%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름철 전력피크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은 2년전 전력대란 운운하며 국민들에게 절전을 강요하고 겁박한 것을 자인한 것입니다. 결국 예상보다 낮은 전력수요를 끌어올려 신규발전설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7차계획에 유일하게 반영한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명분쌓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신규원전 건설을 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수요전망과 설비예비율에 대한 적절성을 접어두고 정부가 계획한 7차계획을 기본 전제에서 신규원전 건설 없이도 정부의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신규원전 없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대안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고리 7, 8호기를 대체한 영덕 1, 2호기와 신규원전 2기를 다 제외하더라도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설비예비율은 19.9%, 18.7%, 17.4%, 16.2%에 이릅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에서 매년 10년전망 계획에서 제시하는 설비(공급)예비율과 15%보다 높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듯이 미국과 유럽의 현재기준 설비예비율은 20%가 넘습니다. 그러나 전력계획을 수립할 때는 설비예비율 목표치를 15% 선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도입될 발전설비를 확정하지 않고, 설비 투자용량을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기변동 등 여러 요인에 의한 전력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높은 설비예비율에 맞추다보면 전력수요가 감소했을 경우 과잉설비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며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전력설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전력사용량이 10.1%(’10년) → 4.8%(’11년) → 2.5%(’12년) → 1.8%(’13) → 0.6%(’14년)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온화한 기상여건과 전기요금 인상, 수요관리에 따른 일시적인 결과라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구조로 들어섰고 경기불황과 그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업체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이견이 분분합니다.

따라서 향후 3~4년간 전력소비 추세를 지켜본 다음에 그에 맞는 전력설비계획을 세워도 충분합니다. 특히 지난 6차계획에 의해 2025년까지는 신규설비를 추가건설하지 않아도 설비예비율이 22% 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력소비 감소추세가 구조적인 현상일 경우 22%의 설비예비율로 수립된 설비계획은 과잉설비가 될 것이고 이는 곧 과잉투자에 따른 재원낭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원전은 기저발전이고, 기저발전의 과잉은 곧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 가동중인 가스발전의 이용율을 떨어뜨려 유휴설비로 인한 또 다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산업부도 환경부와 협의과정에서 전력수요 감소에 대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이라고 답변한 바 있어 10년 이후의 전력설비는 전력소비 패턴을 분석한 다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설비예비율 22%를 계속 고집한다면, 전력소비 추세를 봐가면서 결정하되 (가칭)예비용전력설비로 원전사후처리비용, 송전설비건설비용, 송전망 주변지역 보상과 사회갈등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20년 이후 폐지계획인 발전소를 대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6차계획에서 폐지계획에 반영된 4,400MW의 설비는 2021년 울산#4~6(1,200MW), 2023년 서인천복합#1~8(1,800MW), 2024년 평택#1~4(1,400MW)입니다. 폐지계획 발전소는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주민수용성이 가장 떨어지는 송전선로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정부도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송전망 제약에 따른 기존 송전선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발전설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체 활용하는 것이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발전소 폐지와 건설기간은 4~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해당 발전사들 또한 폐지예정인 발전소를 대체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인천복합화력과 평택발전소의 경우 LNG복합 1,800MW로 대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지발전소의 대체 활용 설비를 고려해서 ‘연도별 전력수급 전망’을 세워보면 2026년부터29년까지 설비예비율은 각각 21.0, 21.4, 21.8, 20.5에 설비예비율은 충분합니다.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설비예비율 조건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추후 전력소비량이 선진국의 전력수요패턴과 같이 점차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 탄력적인 설비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시작되는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원전을 대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8차 계획에서 폐지예정 발전소에 대한 대체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7차는 안되고 8차부터 추진할 계획은 모순입니다. 더구나 정부가 신규원전만을 고집한다면, 7차계획이 원전건설을 위한 “원전건설계획”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