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계획 민간 전문위원 절반이상 

정부 연구용역 수행,  공정성 의혹 

- 민간전문가 24명 중 13명이 최근 3년간 산업부, 전력거래소 연구용역 수행 -

- 7차계획 참여한 분과, 수요 . 설비소위위원 75.6% 산업부, 산하기관, 연구용역 수행자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참여한 민간전문가 절반이상이 최근 3년간 산업부와 전력거래소의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한 사실이 드러나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무부처와 주관기관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산업부와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2012~2015.4 에너지분야 연구용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차계획의 수요분과위원회, 수요계획실무소위, 설비계획실무소위에 민간전문가로 참여한 24명 위원 중 절반이 넘는 13명이 정부의 에너지 관련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7차계획에 참여한 위원은 총 45명으로 정부기관 인사는 21명이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의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민간전문가는 수급분과위원회 인원 3명, 수요계획실무소위원회 인원 6명, 설비계획실무소위원회 인원 5명으로 중복인원을 제외하면 13명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수요전망 등에서 목소리를 달리했던 규제기관인 환경부의 추천인원을 제외하면 총 12명이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민간전문가들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에 따라 연구를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기에 산업부 및 산하기관 등 21명을 더하면 34명으로 7차계획에 참여한 전체 위원(45명) 중 정부기관 인사와 정부 연구용역 수행한 사람은 75.6%에 이른다. 규제기관인 환경부가 추천한 정부기관과 민간전문가의 인사 각각 1인을 제외하더라도 71.1%(32인/45인)에 달한다. 그만큼 7차계획은 산업부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한 대목이다.

김제남 의원은 “7차계획이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수요전망을 과다하게 설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민간전문가의 절반이상이 산업부와 전력거래소의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한 것은 7차계획이 정부의 입맛대로 수립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제남 의원은 “정부가 지금까지 자신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비롯한 행정계획을 수립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면서 “앞으로 정부의 행정계획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내에 해당부처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8일 7차계획안을 발표했으며, 18일 공청회를 열었다. 그리고 7월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한 뒤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2일 국회보고에서는 전력 수요전망과 설비예비율에 대한 적정성, 신규원전 건설의 타당성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며,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