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실효성도 없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경기부양용 추경 반대,

메르스·가뭄 추경으로 한정돼야

어제(1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메르스 사태와 가뭄,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약 15조 원 수준에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추경예산은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지출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제한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다. 따라서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가뭄에 대처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경예산이 원래의 취지와 목적을 살려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는 좋은 예산이 되기 위해서는 편성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먼저 메르스와 가뭄 대책으로 편성 목표를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 연 3% 경제성장률 유지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고 경기부양을 요구하는 재계의 요구를 받아 안은 이른바 ‘슈퍼추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기부양을 명목으로 한 추경예산 편성은 우리나라 예산 편성의 대표적인 적폐였다. 지난 2002년 이후 8차례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순수하게 재해 대책만을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세입결손 보전 등 정부가 애초 잘못 산정한 예산을 바로잡거나 일자리창출, 녹색성장 투자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이 끼워넣기식으로 같이 편성되어 왔다.

문제는 이번에도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여당은 ‘경제상황이 심각한 만큼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가 필요하다’라고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산 규모만 못 박았을 뿐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세부 사업은 뭉뚱그려 발표되고 있다. 과거처럼 또다시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 건설 등을 이유로 애꿎은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과거 경기부양용 추경예산 편성으로 내수가 진작되고 경기가 살아났다는 결과는 검증된 바도 없다. 경기침체가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지속 등 구조적인 요인에서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메르스와 가뭄을 빌미로 한 인위적인 단기 경기부양책은 효과를 달성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정부 예산운용을 더 어렵게 만들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둘째, 추경예산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국가 재정건전성과 재정적자의 규모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편성되어야 한다. 세수 결손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0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추가로 국채를 발행한다면 재정 위험성을 높이고,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관련 예산 항목에서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이를 투입하는 알뜰한 예산 운용이 필수적이다.

정부·여당은 추경예산 편성 일정으로 6일 국회 예산안 제출, 20일 국회 의결을 못 박고 있다. 이런 등떠밀리기식의 추경예산 편성 일정은 졸속 심사로 이어져 결국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예산낭비로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조급하게 예산 규모부터 먼저 정할 것이 아니라 예산 수요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상과 규모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 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꼼꼼한 심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을 지키지 않은 채 편성되는 부실 추경 예산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임을 정부와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

* 문의 : 김건호 정책연구위원(070-4640-2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