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병력감축 또 8년이나 미루려는 군, 약속을 지키고 강력한 국방개혁 실시해야

국방부가 군 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2022년에서 2030년으로 사실상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방개혁 2006~2020’에서 2020년까지 군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겠다고 한 것을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개혁 2012~2030’에서 2022년까지 52만2천명으로 수정한 바 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무려 8년이나 목표연도를 후퇴시킨 것이다. 군이 병력감축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이 표면적으로 내건 이유는 국방환경 변화와 국가재정 운용 등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개혁을 후퇴시키면서 내걸었던 북한의 비대칭 전력 증강 지속 등 군사위협 불변, 국방비 증액 제한 등의 논리와 거의 판박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물론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북 핵 등 위협 요인은 존재했다. 상황이 당시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핑계를 댈지 모르겠다. 그러나 ‘북한 위협 요인’에도 불구하고 병력이 지나치게 많은 대군을 유지하는 것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이 요구하는 첨단 정예군으로의 변화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병력감축을 천명한 것이다. 현역가용인력이 2012년 33만 5천명에서 2022년 22만 4천명으로 10만 명 이상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대전제에 입각한 병력감축 약속을 또 미루는 것은 사실상 국방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그냥 많은 병력과 부대를 유지함으로써 장군 등 군 고위간부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 아닌가?

도대체 군이 존재하는 이유가 군 간부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인가? 이미 사이버사령부 등의 2012년 대선 개입과 각종 방산 비리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스스로의 자긍심을 훼손시킨 군이다. 뼈를 깎는 자기 혁신과 국방개혁의 구체적 실천이 있어야 할 마당에 기득권이나 지키겠다는 태도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국방부 당국자는 “법 개정안에는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늦추되, 새로 시행령을 제정해 2022년을 병력감축 목표연도로 못 박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법에 규정된 병력감축 목표연도를 바꾸면서 하위 법령인 시행령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법률의 취지와 어긋나는 시행령을 제정하고, 또 행정부의 그런 자의적인 행위를 제어하려는 국회법을 거부하는 이 정부 전반의 발상과 행태도 우습지만, 국방부가 법을 핑계로 시행령을 얼마든지 개정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괜한 핑계대지 말고, 그냥 동 법 개정안을 내지 말거나, 아니면 개정안에서 군 병력감축과 관련한 목표연도는 2022년으로 특정할 것을 촉구한다.

그런데 군이 이런 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북의 위협과 ‘위협론’이 증대되고 각 당이 안보정당 행보를 경쟁적으로 보이는 것과도 관련 있다. 특히 우리 사회 일부 보수층들의 보수 아닌 수구적 인식과 그 폐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한반도의 특수 상황과 군의 고급인력 유지 필요성 운운하며 군 간부 및 병력 감축 등에 사실상 반대한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라는 미군은 병력과 장군이 많아서 강한가? 미군은 사병 10,000명 당 6명 정도의 장군이 있는 반면, 우리는 약 10명 정도이다. 미군의 비율을 적용하자면, 우리 군 장성은 현재의 440여명에서 지금 당장은 270명, 전체병력 50만 명 중 사병이 30만 명을 차지하는 국방개혁안이 실행되면 180명 정도로 줄일 수 있다. 그런데도 달랑 60여명 줄이는 개혁안도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눈감고, 장성들의 자릿수를 유지하는 게 안보인 것처럼 호도한 당신들이 국방개혁의 걸림돌로 역할 한 것이다. 말로는 국가안보를 크게 떠들면서도 안보를 좀 먹고 훼손한 것 아닌지 반성할 일이다.

최근 부쩍 안보정당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등에게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부 당시의 국방개혁 2020을 그대로 계승하며 ‘군 병력의 50만 명으로의 감축과 군복무기간의 18개월 단축 유지’를 주장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이어 이 정부에서도 군 복무기간은 21개월로 유지되고, 병력감축은 10년이나 연기되고 있다.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 파기일 뿐만 아니라, 국방개혁을 후퇴시키고 따라서 안보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행위 아닌가? 안보를 진정 걱정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질타가 필요한 것 아닌가?

급격히 줄어드는 청년과 아동 수를 감안하면, 군 병력감축을 지체했다가는 자칫 군 복무기간을 더 연장하겠다고 할지도 모를 일이다. 사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군사강국들은 모병제 전환 이전에도 군 복무기간이 9개월, 혹은 10개월에 불과했다. 우리 군도 선진국 군대와 같은 첨단 정예군대로 혁신하거나 지금처럼 선제공격을 마다않는 공격적 전략에서 ‘방어충분성’에 입각한 전략으로 전환한다면, 군 병력을 30~4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다. 그 경우 사병규모를 16~20만 명으로 감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18개월이 아니라 12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것을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가는 담대한 국방개혁, 평화체제 건설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우리 모두에게 제안한다.

2015년 7월 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

* 문의 : 김수현 정책연구위원(070-4640-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