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대통령 한마디에 복종한 새누리, 존재이유 설명 못하면 해체 마땅”

29일(월) 의원총회 모두발언 “국회법 거부, 메르스 국민질타 피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면 이 정권 도덕적 치유불능... 대통령 사과, 국민안전 내각 촉구”

-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29일(월) 09:00, 국회 원내대표실

(메르스 관련)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이어 치명율 17%가 넘는 감염병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32명의 목숨을 잃게 했고, 수만 명이 격리의 공포에 떨게 했으며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약속은 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국민 앞에 부끄러워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메르스 대응에 허둥지둥 우왕좌왕으로 일관했던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은커녕, 대응체계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은 고사하고, 그럴 마음이라도 있는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을 비탄에 빠뜨렸던 정부가, 메르스로 온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에 빠뜨렸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 있는 대책이 제시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이런 국민의 질타를 피해가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면,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치유불능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며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의 사과와 국민안전 내각의 구성을 촉구합니다.

(국회법 개정안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단순한 권한을 넘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그야말로 행정부의 시녀기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는 3권 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는 그토록 무능하면서 제왕의 심기를 지키는 데는 전광석화의 속도로 대응하는 제왕시대 군주의 모습을 2015년 대한민국에 펼쳐 보인 대단히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나만 옳다고 하는 황제를 위해 국민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명의 국민이라도 마음을 다해 보호하고 위로하려는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을 원하고 있으며, 그런 사회 그런 제도 그런 민주적 질서와 가치를 위해 목숨을 바쳐 오늘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대통령의 잘못된 민주주의관을 바로잡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이 친박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의 무한권력 욕구를 무조건 옹호하고, 자신들이 찬성하여 통과시킨 법률안을 사실상 폐기하자고 결의하는 부끄러운 행위를 하는 것은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하는 선언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봉건제도에서나 있을 법한 논리로 자당 원내대표의 퇴진까지 요구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이라면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설명해야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이 정당 제도를 두고 정당의 운영과 활동을 보장하며 국민의 혈세로 그 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은, 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뒤집어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에 무임승차한 세력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잘못된 행태는 여기서 끝나야 할 것입니다. 존재이유를 국민 앞에 설명할 수 없다면, 새누리당은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