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도 결산
9대 문제
- 1조 6,065억원의 불용 등 심각한 예산집행 부실 -
- MB UAE 자원외교 2호 사업 실패로 1,700억원 불용 -
- 볼레오, 암바토비 등 부실사업에 1,849억원 쏟아 부어 -
- 산업통상자원부 본부 인건비 33억원 과다 편성으로 불용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오늘(6월 2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결산’과 관련하여 9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사항을 요구하였다.
김제남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4년도 결산에 드러나는 예산 운용의 4대 특징은 ▲1조 6,065억원에 달하는 예산 불용에 따른 막대한 기회이익(비용) 상실, ▲ 자원외교사업 실패로 2,451억원 예산 불용 및 1,849억원 낭비,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950억원의 이월 및 불용 등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광특회계 집행, ▲ 무보기금, 전력기금, 방폐기금 등 2,758억원의 여유자금 운용 회수 저조 등이며, 종합적으로 심각한 예산집행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은 김제남 의원이 지적한 9가지 문제와 시정요구이다.
1. 세출결산(총괄), 과다한 불용 문제 및 시정 요구
- 총 1조 6,065억원에 달하는 예산 불용 중에서 정부내부 거래 불용액 9,580억원, 예비비 10억원을 제외한 불용액 8,475억원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불용으로, 연례적 이월 및 불용, 부정확한 세입 예측을 시정하고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
2. 기금결산(총괄), 여유자금 운용 시정 요구
- 무보기금은 1,114억원, 전력기금은 1,264억원, 방폐기금은 380억원 등 계획액 대비 여유 운용자금 회수가2,758억원 감소하여 기금 집행이 감소하였는 바, 여유자금 운용 방식에 대한 시정이 필요.
3. UAE 사업실패로 1,700억원 유전개발출자 불용, 예산 축소 필요
- 이명박 전대통령이 직접 사업을 추진한 UAE 유전사업이 무산되며, 1,700억원의 예산이 불용되었는바, 정권차원의 사업 추진을 위한 과도한 예산을 확보하고 전액 불용되는 관행을 시정하여야.
4. 한국광물자원공사 751억원 불용, 불용 반영하여 예산 편성
- 문제가 큰 볼레오, 암바토비 사업 등에 1,849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751억원의 예산은 불용되었는 바, 더 이상의 국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6년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할 것
5.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의 성과지표 부풀리기 개선
-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지표 중 ‘조사사업 후속연계율’(%)은 시간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성과가 과다 산정되는 문제가 있는 바, 시간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성과 부풀리기 시정할 것
6. 외국인투자 유치 용 토지매입비 불용 문제 시정 및 2016년 예산에 최소화
- 외국인투자유치를 명목으로 2014년에 1,182억원의 토지매입비를 배정받았으나 531억원의 불용이 발행하였고, 이러한 불용은 국회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이미 과도한 외국인 투자자 지원을 감안하여 2016년도 예산에는 토지매입비 예산을 최소화할 것
7. 남북산업 자원 협력 사업 조정 요구
- 남북산업 자원 협력사업은 남북간 경제협력 및 대북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남북경제협력이 정체된 상황에서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마켓팅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남북산업자원협력 포럼 등 일회성,행사성 사업에 그치고 있는 바, 내역사업의 수정을 통해 재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8.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실적 저조 시정 및 자부담 비율 완화 방안 마련
- 도시가스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명목으로 2014년 예산으로 69.9억원을 배정하였으나 실재 32.7억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46.8%로 저조한 바, 집행율 저조한 원인인 사회복지시설의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
9. 산업통상자원부 본부인건비 과다 불용시정 및 2016년 예산 편성에 반영 요구
- 경상경비인 산업통상자원부 본부 인건비가 33억 원 이상이 불용되었는바, 2016년 예산에는 정확한 산출근거에 기초해 경상경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