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건수 늘었다, 피해학생도

2014년 들어.. 심의 13.4%, 가해 1.8%, 피해 4.6%

정진후 “아이들이 걱정이다. 학교폭력 대책 재점검해야”

  학교폭력이 늘었다. 피해학생도 증가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은 교육부 학교폭력 통계(학교알리미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학교폭력은 1만 9천 521건으로 2013년 1만 7천 749건보다 10.0% 증가했다. 학생수 감소를 감안하여 학생 1천명당 현황으로 살펴보면, 2013년 2.72건에서 2014년 3.09건으로 13.4% 늘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도 증가했다. 가해학생은 1.8%, 피해학생은 4.6% 늘었다. 단순 수치로는 가해학생이 줄었으나, 전체 학생수 감소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많이 증가했다. 2013년 0.77건에서 2014년 1.02건으로 33.4% 늘었다. 중학교는 9.3%, 고등학교는 16.6% 증가했다.  

  한 해를 놓고 볼 때에는 중학교가 가장 많았다. 학생 1천명당 6.59건으로 초등학교(1.02건)의 6배, 고등학교(2.86건)의 2배가 넘는다. 중학생의 성장 발달에 맞는 교육적 접근이 요구된다.  

  가해 유형별로는 약취, 유인, 공갈, 따돌림을 제외하고 대부분 늘었다. 명예훼손, 모욕(29.7%)이나 사이버폭력(22.2%) 등 정서적 폭력 뿐만 아니라 상해(33.8%)와 폭행(9.5%) 같은 신체적 폭력 모두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오프라인 왕따는 줄었으나, 온라인 왕따와 언어폭력 그리고 친구 때리기는 늘어난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울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42.0%, 가해학생은 47.9%, 피해학생은 37.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반해 부산과 충남은 감소세다. 충남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7.0%, 부산은 6.9% 줄었다.  

  2014년 한 해만 놓고 보면, 대구가 눈에 띈다. 심의건수, 가해학생, 피해학생이 가장 많았다. 전반적으로 대구 전남 경북은 학교폭력 많았고, 경남 경기 부산은 적었다. 부산은 주목할 만하다. 학교폭력이 감소하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은 곳이 되었기 때문이다.   

  정진후 의원은 “학교폭력과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은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데, 박근혜 정부 2년차 들어 학교폭력이 도리어 증가했다”고 말했다. “다른 그 무엇보다 학교가, 우리 학생들이 걱정이다”라는 정 의원은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 포함하여 관련 대책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은 2012년 2만 4천 709건에서 2013년 1만 7천 749건으로 감소했다가, 2014년 1만 9천 521건으로 증가했다. 2012년 이전과 이후는 정부 대책 시행 및 법 개정 등으로 견주기 어렵다.  

붙임 : 2013년과 2014년 학교폭력 현황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6월 25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