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예술인들 잇단 죽음 정부 책임
예산 책정해놓고도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미뤄
정부가 예술인들의 생활고를 방치하고 예술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연극배우 고 김운하씨와 독립영화 배우 고 판영진씨가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 고독사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비보가 또 다시 전해졌다.
문화예술인들이 생활고 속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전기와 가스가 끊긴 월세방에서 며칠을 굶다가 숨졌으며 배우 정아율(2012)씨와 김수진(2013)씨, 가수 김지훈(2013)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에는 배우 우봉식씨가 역시 극심한 생활고를 못 이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국회는 일명 ‘최고은법’으로 불리는 예술인복지법을 제정해 예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했지만 이를 운영하는 정부는 아직도 예술인들의 절박한 처지를 외면하고 있다.
문체부는 올해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통해 예술인 3천5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모두 10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기재부 등 정부 내 이견으로 지금까지 1원 한 장 집행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생계비 사업과 유사하다는 국무조정실의 지적 때문이라고 한다.
예술인들의 잇단 죽음은 예술인의 급박한 상황을 전혀 공감 못한 채 탁상공론, 탁상행정이나 벌이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생활고로 목숨을 잃는 예술인들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복지사각지대에 예술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제도를 재정비해야할 것이다.
담당, 조혁신 비서관(02-784-2821)
2014. 6. 24.
국회의원 정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