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내방 발언

-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22일(월) 09:40, 국회 원내대표실

○정진후 원내대표 발언

이렇게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 어렵게 총리 임명되셨지만, 국민이 원하는 총리가 되셔서 국민의 마음을 위로해주시면 좋겠다.

최근에 총리 임명되시던 날 아산에 있는 갑을오토텍이라는 자동차 부품생산 공장이 있다. 저희 의원들도 방문하시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4월에 노동지청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사실상 노조를 파괴하는 문건들이 있었다는 것만 알려져 있고 검찰 등에서 일체 공개를 하지 않아서 4월에 진정될 수 있었던 문제가 지금 엄청난 노동자에 대한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전직 경찰, 특전사 출신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되고 있다. 마침 총리님 임명장 받으시던 날 그런 일이 발생했다. 조사를 하셔서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무엇보다 지금 메르스가 진정국면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아직 여전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많고, 처음 대처가 미흡하고 잘못돼서 이렇게 확산되고 국민의 불안이 커졌다. 세월호 이후에도 그렇지 않나. 이번 기회에 잘 마무리하시고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재난과 관련한 국가대응체계가 제대로 확립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제가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도 참여했고 이번 메르스 특위에도 참여해 상황을 보니까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부족함이 많다. 그리고 재난상황을 대하는 정부의 자세와 태도가 미온적인 경우가 많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대응방비가 국가에 깔려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매번 재난상황에서 허둥댄다. 총리님이 잘 점검하셔서, 세월호 때 국민들을 아프게 했고 메르스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는데 두 번이면 족하지 않겠나. 이후에는 다시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도면밀하게 파악하고 대처를 세우는데 앞장서 달라.

우선적으로 보면 공공의료의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 맡겨진 형태다. 자타가 공인하는 대형일류병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실상 응급실 문제라든지 음압시설이 설치돼있지 않았다든지, 책임 있는 자세가 일찍이 제도화됐더라면 감염 관리체계가 흐트러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차제에는 공공의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너무 사적이익만 추구하다보니까 공공의 이익은 상당히 외면 받아왔고, 그 결과가 이런 메르스 사태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나 한다.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

2015년 6월 2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