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대통령 시장 누벼도 메르스 공포 여전... 상급병원 환자진료 정부지원 이뤄져야”

16일(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황교안 사퇴해야... 임명동의안 강행하면 혹독한 비판 피하기 어려울 것”

심상정 의원 “감염방지보다 손익방지 열 올린 삼성병원 행태 용납할 수 없어... 국회조사 이뤄져야”

-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16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

○정진후 원내대표 모두발언

제가 오늘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원내대표로서의 당내 첫 공식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그간 우리 당 원내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너무나 훌륭히 잘 역임해주신 심상정 전 원내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말 늘 고생이 많으신 우리 의원님들 모두 항상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어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우리 정의당 의원님들에 대해 ‘일당백’이라고 칭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빈말이 아닌 게, 다른 당 의원들에 견줬을 때 우리 의원님들 어느 한분 빠지는 분들이 없이 다들 열심히 노력하시고 정말 일당백의 좋은 성과를 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섯 명 의원님들의 대표가 아니라 일당백, 다시 말해 500명 의원님들의 역량을 대표한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고 부담이 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든든합니다.

저를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명이 다섯 명 같은 마음으로, 또 다섯 명이 한명 같은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팀워크를 발휘한다면 19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내고 당원들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 한분 한분이 우리 당의 얼굴이며 우리 정치의 대안입니다.

여러 가지로 아직 채울 점이 많은 저에게 원내대표의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사태 관련)

극심한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지고 농심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정되지 않는 메르스로 국민들의 마음도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왕좌왕 오락가락 뒷북 대응으로 사태를 키운 정부는 어제 대통령을 비롯하여 장관들까지 나서서 ‘일상으로 돌아가자’며 병원이며 시장, 야구장까지 누볐지만 메르스의 공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을 고비로 메르스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던 정부의 발표는 또 한 번 국민을 속이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24일이 고비이고 8월까지도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지난 6일 메르스 대책특위에서 ‘국가가 뚫렸다’는 삼성서울병원의 무책임성을 지적하며 2차, 3차 감염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의 폐쇄를 포함한 적극적 조치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후 뒤늦게나마 삼성서울병원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병원의 부분폐쇄 조치를 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확진환자의 절반이 이 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후 국회 차원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과정에 대한 소상한 조사가 이뤄져야할 것입니다.

지금 우선 필요한 것은 국민의 불안을 덜고 확산방지와 환자치료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는 일입니다. 긴급환자나 악화환자에 대한 기기설비를 갖춘 병원을 파악하고 공조체제를 마련하여 더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병원에서 메르스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료기관이 협조체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국에는 43개의 상급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병원들이 안심하고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약속 또한 이뤄져야 합니다. 또 전문 인력의 부족상황에 대비한 치료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는 등, 병원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 수 있고 비로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뭄을 해소해줄 단비와 함께, 늦었지만 국민들의 불안을 씻어줄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황교안 후보자 임명동의안 관련)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저는 국회에서 인사 관련 문제만큼은 일방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메르스 사태를 핑계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적격 총리후보자를 서둘러 인준하는 것만이 사태해결의 능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박원석 의원님에 의해 드러난 각종 부적격 의혹만 놓고 봐도 황교안 후보자는 당연히 낙마해야 마땅합니다. 고위검찰 출신으로서 전관예우의 새로운 교과서를 쓴 황 후보자는 이제라도 풀리지 않은 의혹들에 대한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소명을 내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즉각 후보자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황교안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여 여당과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박근혜 정권에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총리가 세워지길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혹독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심상정 의원 모두발언

메르스 확산이 전국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첫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4차 감염이 현실화되고,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도 더욱 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메르스 합동평가단은 “단기간에 해결될 것을 예상하면 안 된다”면서 메르스가 진정될 때까지는 앞으로도 몇 주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낙관이 모두 빗나가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도 사망하고, 최대 잠복기도 14일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2m 내 침방울 접촉 없이도 감염된다고 합니다. 진정이 되기는커녕 격리자가 5000명이 넘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상한 대처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여전히 ‘주의’단계를 유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경계’로 위기 경보 수준을 하루빨리 상향조정하고 모든 방역자원을 총동원해 나가야 합니다.

장기적인 태세를 갖고 총력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일사분란하고 종합적인 대처를 가능케 할 안정적인 컨트롤타워입니다. 지난 9일 급조해서 만든 최경환부총리가 주재하는 ‘일일점검회의’로는 안 됩니다. 정부, 지자체, 민간전문가를 총 망라해 일원화하여 강력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하고 그 복판에 박근혜 대통령이 총사령관으로 좌정하셔서 메르스 퇴치를 진두지휘 하셔야 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조만간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고 국민생활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메르스에 낙관하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혼자뿐임을 아셔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혼자만 ‘메르스 이후’에 계시지 말고, 바로 지금 메르스와 정면으로 마주해서 돌파해야 합니다.

아울러, 삼성병원의 상식에서 벗어난 메르스 대처를 엄중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단을 은폐하고 축소, 왜곡하며 감염 방지보다 손익 방지에 열을 올린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감염내과 과장이 국회에 나와 ‘삼성이 아니라 국가가 뚫렸다’ 태도에서, 삼성이 곧 국가라는 오만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일류그룹 삼성이 만든 굴지의 병원의 행태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삼성 전문경영진들로 채워진 병원 경영자들의 삼성 식 경영이 낳은 참사입니다. 의사1인당 매출액과 이익률을 점검하며 수익 제일주의를 추구한 결과다. 병원의 영리화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된 것인지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삼성그룹은 지금 이재용 회장으로 경영이 승계되는 과정입니다. 조직적 은폐, 조작 등 반사회적이고 생명을 경시하는 삼성의 전근대적 경영문화를 바꾸지 않는다면, 삼성은 더 이상 현재의 위치에 남아 있지 못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은폐와 축소, 왜곡행태에 대해서는 추후 반드시 국회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5년 6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