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검증을 위한 종합 토론회> 열려
김제남 의원?민변 통상위 주관, 17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한중FTA 쟁점과 재협상의 필요성에 대한 송곳 검증 예상
지난 1일 서명한 한중FTA가 당국의 조급한 추진으로 부실협상이라는 비판이 커지는 와중에, 한중FTA의 주요 쟁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주목된다.
오는 17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한중FTA 검증을 위한 종합 토론회>는 정의당,민변 통상위원회, 국제통상연구소, FTA반대범국본이 공동주최하고,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중FTA의 주요 쟁점 및 재협상의 필요성(노주희 변호사)’, ‘한중FTA의 정치?경제적 의미(이해영 한신대 교수)’를 발제로 진행되며, 특히 농민, 소상공인, 환경단체 등 한중FTA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과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제남 의원은 앞서 논평을 통해 “한중FTA는 국민의 식품안전, 중소기업과 농업의 피해, ISD 남소 등 부작용이 해소되지 못한 FTA이고,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 애로 해소에 턱없이 부족한 FTA로 드러난 마당에, 중국의 현행 시장개방 수준을 반영하고 ISD 등 독소 조항을 제거하기 위해서 재협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한중FTA는 현재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정부는 연내 발효를 목표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성과주의식 FTA 협상 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고, 중국과의 교역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비준 동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