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논평] 메르스 대책에 노동자 휴업수당 지원 포함돼야

정부의 메르스 대응 실패로 교육 및 보육시설 등 많은 사업장에서 휴업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메르스 확진환자나 격리자 등에게는 긴급 생계비 지원이라도 약속되었지만, 감염 전파를 우려해 휴업한 사업장의 기업인과 노동자들에게는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메르스 예방 및 지원관련 안내문’을 통해 지원대책을 발표했으나, 이는 실효성 없는 면피성 대책이라 평할만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메르스 환자 등에게 유급 휴가휴직 ‘권고’,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가 전부이다. 그런데 이는 모두 실효성이 떨어지고, 기업과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무하기에 지원대책이라고 보기 민망한 수준이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확진환자 및 격리 대상자에게 ▲유급 휴가휴직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단지 ‘권고’일 뿐이어서 특별히 병가가 보장된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노동자들의 임금보전 가능성이 크지 않다. 또한, 정부가 제대로 막지 못해 발생한 피해보상을 기업의 호의에만 기대고 있는 꼴이라는 점에서 마땅치 않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 지원금 제도는 총근로시간이 20% 이상 감소하여야 하기에 단기간 휴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지원규모도 노동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의 2/1~2/3에 불과하고, 상한액도 1일 43,000원에 불과해 실제 기업과 노동자가 입는 피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는 초기대응에 실패한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다. 기업과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구멍이 숭숭 뚫린 기존 제도로 어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치졸한 태도이다.

정부는 당장 메르스 사태로 인해 휴업한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책임지고 휴업수당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라. 휴업수당 지급 약속은 메르스 때문에 생계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기업인들에 대한 지원일 뿐만 아니라, 메르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기여할 것이다.

휴업수당 지원을 메르스 발생 지역 내 휴업, 확진환자나 자가격리자 근무 사업장과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장의 휴업으로 한정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를 마련한다면 예산 낭비의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

2015년 6월 1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

문의 : 정책연구위원 이희원(070-4640-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