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불과 5년 만에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결정, 제2의 부안사태 우려된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즉각 해체하라!

오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51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과 ‘지하연구소’,‘처분전 보관시설’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2020년까지 지하연구소 부지를 선정하고, 이 부지 내 ‘처분 전 보관시설’ 건설을 착수하고, 2051년에는 최종처분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는 이른바 집중관리방식이다.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영구처분장을 선정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제2의 부안사태마저 일으킬 수 있는 졸속결정이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최소 10만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치명적인 독성물질이다. 그런데 5년 만에 10만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벌이질 예상치 못한 지각변동이나 자연재해 등의 위험까지 예측하고, 위원회가 제시한 보상안만으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사용후핵연료 처리로 난관에 빠져 있는 핵발전 확대의 길을 터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가 조성경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대변인과 통화한 바에 따르면, 사용후 핵연료 총량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원전비중에 맞춰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 1회 계속운전을 전제로 계산된 것이라 한다. 그러나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신규원전 증설에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용후 핵연료의 총량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되었는지 전혀 알려진 바 없다. 사용후핵연료 발생원인인 핵발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핵 쓰레기 처리만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공론화도 제대로 거치지 못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근거로 부지선정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반박을 억누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론화 위원회는 출발초기부터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한 전단계라는 의혹을 받아왔고, 편향된 위원회 구성으로 인해 반쪽짜리 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리고 20개월간 37만 7천여 명의 의견수렴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숙의에 기반을 둔 공론화가 아닌 일회성 프로그램들이 다반사였다.

2015년 6월 12일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제남·조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