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오락 가락 ISD 투명성 조항

- 중국, 베트남, 터키, 콜럼비아 FTA는 투명성 조항 없어 -

-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FTA는 투명성 조항 있어 -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7개의 FTA 중에서 3개의 FTA는 ISD 중재절차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투명성 조항을 포함시킨 반면, 4개의 FTA는 투명성 조항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 정부가 원칙 없는 ISD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선진국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에는 ISD 투명성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중국, 베트남, 콜럼비아, 터키와 체결한 FTA에는 투명성 조항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ISD 투명성 조항은 중재 의사통보, 중재개시, 변론서, 증거서류, 심리 의사록, 판정 등 중재관련 일체의 서류와 구두 심리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조항으로서, ISD중재를 밀실을 벗어나 투명성과 대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ISD 투명성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ICSID 등 관할 판정부의 규칙에 의거해서 서류 및 심리의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이 경우는 어는 일방 당사자가 관련 서류나 심리의 공개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대체로 밀실에서 중재가 진행된다. 대표적으로 론스타 ISD 관련 서류나 심리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FTA에 ISD 투명성 조항이 일관되지 않은 것은 박정부의 정책의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한미FTA 등 비준동의 과정에서 국회나 전문가들은 ISD 중재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수차례 열린 ISD 공청회에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는데도, 정부가 귀를 막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한편, 김제남 의원의 한중FTA에 투명성 조항이 배제된 이유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측이 중-미 투자협정(BIT)에 투명성 조항 포함여부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통상관료의 원칙없는 편의주의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김제남 의원은 오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관료주의적 자세를 질타하고, 우리가 체결하였거나 추진하는 FTA나 BIT(투자협정)에서 ISD 투명성 조항 채택을 원칙으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제남 의원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현안보고 질의서이다.

[ 6월 12일 산업위 전체회의 통상현안보고 질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