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규원전 위한 수치조작 의혹, 전면 재수립해야

고리1호기 폐로 확실, 정부는 갈등부추기지 말고 폐로계획 발표하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수치를 조작했을 가능성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은 오늘(1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7차계획이 6차에 비해 ▲주요변수인 경제성장률은 낮고 전기요금은 높은데 반면,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을 지나치게 높게 잡고 있으며, ▲특히 2018년~2020년까지 전력소비량은 낮지만 최대전력은 오히려 높은 기이한 현상까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제남 의원은 ▲KDI가 지난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0%으로 하향조정했음에도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된 점, ▲2010년대 후반부터 전력피크가 동계에서 하계로 바뀐다는 전망(유류와 전력간 전환수요 포화)을 무시하고 여전히 동계 전력피크를 전망하고 있는 점, ▲설비예비율을 22%로 설정해놓고 주민수용성 및 초고압 송전선로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원전만을 유독 신규설비로 반영한 점을 이유로 결국 신규원전 2기(3,000MW, APR+)를 반영하기 위해 수치 등을 억지로 끼워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전력수요관리와 설비예비율의 적정성 검토」토론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제6차계획의 입력 자료를 이용해 전원구성모형(WASP)을 분석한 결과, 설비예비율 5% 수준만으로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설비예비율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 유재국, 「전력수요관리와 설비예비율의 적정성 검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연속토론회Ⅲ” 발제문. (6월 10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김제남 의원은 “설비예비율에 불확실성의 여유를 감안하더라도 22%의 설비예비율은 지나치게 높아 결국 과잉설비로 인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전원구성모형의 입력자료와 결과를 공개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설비예비율과 전원믹스에 대한 공개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제남 의원은 이번 7차계획안에 대해 ▲상위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약속한 에너지상대가격 정상화 실행계획이 없는 빈껍데기 계획이자, ▲송전설비계획이 빠진 엉터리 계획이며, ▲2029년까지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등 수명이 끝나는 12기 원전에 대한 폐로계획이 없는 그야말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불통계획이라고 혹평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4월 29일 국회 상임위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소 건설계획과 송전 설비계획이 둘 다 포함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제남 의원은 “정부는 고리1호기 폐로가 기정사실인만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즉시 고리1호기를 폐로해야 한다”며 “월성1호기도 월성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양남면 주민을 제외한 수명연장 합의는 원천무효이며,원안위도 주민동의 없는 월성1호기 재가동 승인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제남 의원은 이번 7차계획안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원전마피아를 위한 원전진흥계획이며, 전지구적인 과제인 전력수요관리를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닌 전력마피아를 위한 기존의 패러다임의 연장이며 전력화를 부추기는 계획”이라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전력정책 수립이 아닌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밀실에서 수립된 갈등을 야기하는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8일 7차계획안 수요전망을 2029년 기준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이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설비예비율 22%를 충족하기 위해 신규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