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육부, 휴업기준 시달할 때인가
‘학교현장까지 정보 전파’에 매진해야
메르스 방역에 최선을 다해도 부족한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늘(10일, 수) 휴업일 운영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시도교육청으로 시달할 예정이다. 휴업기준과 휴업종료 우수사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혹스럽다.
교육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정보의 ‘전파’다. 학교현장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교육청 거쳐 교육부로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내용과 정부 보유 정보 등을 종합하여 교육부가 제공하는 것은 거의 없다. ‘보고’만 있고, ‘전파’는 없는 셈이다.
이러면 학교는 답답하다. 국가 행정망을 통해 제공되는 공식 정보가 부족하다. 환자 발생 상황 등을 다른 경로로 알게 되거나 자체 파악해야 한다. 무엇인가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주변의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최일선 현장은 답답하고 난감하다.
그런 만큼,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전파’다. 대처하고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때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다. 뒤늦은 휴업기준 시달이 아니다. 교육부가 만든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도 상황전파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현장중심 행정, 메르스 방역을 위한 현장 지원에 매진하기 바란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6월 10일
국회의원 정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