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자원외교 몸통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검찰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환영하고 자원외교 몸통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드디어 검찰이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시작한다.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변 등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처음 고발한 뒤 8개월만의 일이다.

어제 검찰은 하베스트 Narl에 대한 부적절한 인수로 인해 1조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탕진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했다. 비록 이번 수사가 성완종 게이트 가 흐지부지 되는 상황에서 진행되어 수사 물타기용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혈세 탕진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MB자원외교에 대한 수사가 다시 재개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재임 시절인 2009년 10월 NARL을 1조3700억원을 들여 인수했으나 Narl은 5년 뒤인 지난해 8월, 1000억원 정도의 헐값에 매각되었다. 더구나 석유공사가 각종 비용을 제하고 실제 현금으로 받은 최종 금액은 고작 329억원에 불가해, 약 1조 3천억원에 가까운 혈세가 공중분해 되었다. 특히 강 전 사장은 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시장 평가 가치보다 무려 3,133억원을 더 지불토록 하여 업무상 치명적인 과실을 저질렀고 이는 감사원을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당시 투자 자문을 맡았던 메릴린치 서울지점은 Narl의 주식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1조원대 손실을 보는데 핵심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그 당시 투자 자문을 담당한 책임자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 김형찬씨였다. 이에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한 고발에 이어 김형찬씨에 대한 고발도 추가로 진행한 바 있다.

지난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수립한 이 후 발탁되었다.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이 제출된 이 후 MB 정부는 자원외교에 천문학적인 규모로 투자를 했고 이는 결국 수조원대의 손실로 이어졌다. 이렇듯 수십조에 달하는 거대 개발 프로젝트가 결코 강영원이라는 한 개인의 판단으로 진행될 수는 없었다. 당시 정권 수뇌부의 결단 없이 이러한 묻지마 투자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이었다. 지금 시점에서는 오직 검찰만이 이러한 사업의 배후를 밝혀낼 수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강영원 전 사장과 김형찬씨에 대한 수사만로 끝내지 말고 자원외교 5인방(MB,이상득,박영준,최경환,윤상직)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여 진실을 꼭 규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주성한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처음 고발한 시점은 지난해 11월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8개월이나 되는 긴 시간동안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고, 지난 달 석유공사 본사와 메릴린치에 대한 압수 수색 한 차례를 진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사다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되레 자원외교 3공사에 대한 수사가 아닌 성완종에 대한 별건 수사를 하다가 2012년 대선 자금 게이트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 여파로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는 두 달간 깜깜 무소식이었다. 이러한 정황들은 결국 검찰이 자원외교 수사를 성완종 게이트에 대한 물타기용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늦은 상황이지만 지금이라도 검찰이 다시금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고 강영원 사장을 소환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찾기 위해서라도 이번 조사는 수박 겉핥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당시 Narl 인수 과정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당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인수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시 자원외교 사업을 총 지휘한 배후를 밝혀내어 수 조원대의 혈세 탕진의 주범을 꼭 밝혀내어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2015. 6.1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 국민모임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 나라살림연구소 /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 사회공공연구원 /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