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원전확대를 위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밀실정책 폐기하고 전면 재수립해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설비계획소위원회 및 수급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신규원전 2기가 추가 건설된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정대로라면 우리나라에는 2029년까지 총 36기의 원전이 가동된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에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원전 10기, 여기에 7차 전기본의 2기가 포함되면 현재보다 1.5배나 많은 원전이 가동되게 된다. 최근 전력설비의 과잉공급 문제와 전력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규원전을 추가하는 이번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발표되진 않았지만 7차 계획에 대해 일각에서는 신규원전을 늘리기 위한 짜맞추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이전부터 반영하려고 한 삼척 또는 영덕 신규원전 4기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특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력수요증가율이 2.5%, 1.8%, 0.6%로 둔화되는 상황에서 전력수요증가율을 연평균 3%로 확정하고, 6차 계획과 동일하게 전력설비예비율 22%와 수요감축목표 12%를 책정한 것은 그런 의혹을 더욱 뒷받침한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력설비예비율 22%는 과다하고, 수요감축목표 12%는 과소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있다.

특히 전력설비예비율과 관련해 2012년 3월 전력연구원이 발표한 ?적정 설비예비율 및 운영예비력 검토? 보고소에는 우리나라의 적정 설비예비율을 12%라고 명시하고 있다. 전력공급 불안정에 따른 사회적비용과 전력공급비용을 고려할 때 공급 총 비용이 최소가 되는 수준이 12%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도 2015년 2월 발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전평가」를 통해 7차 계획 수립 시에는 높은 설비예비율로 인해 많은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바 있다.

원전의 추가건설을 확정한 7차 계획의 밑그림이 밝혀지면서 갈등이 예상된다. 삼척은 주민투표를 통해 85%의 주민이 원전을 반대했으며, 영덕도 군의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8.8%의 주민이 신규원전을 반대했다.

7차 계획도 6차 계획처럼 전력수요를 과다 전망하고, 그에 따라 전력설비도 과잉 공급하는 상황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을 철저하게 비공개하고 불투명하게 진행하면서 경제적 타당성은 물론 절차적 타당성도 명분을 얻기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전 계획처럼 요식적으로 국회보고와 공청회를 통해 7차 계획을 확정할 경우 정부의 전력정책은 불신을 좌초하게 될 것이다.

특히 산업부는 6월 중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공청회와 부처협의, 국회보고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르면 산업부는 14일 전에 전력수급기본계획안과 공청회 개최사실을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전력정책을 수립하고 노후원전과 신규원전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민관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7차 계획을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 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국민수용성과 지역수용성을 얻지 못해 전력수급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국민의견수렴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5년 6월 1일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제남·조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