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 정개특위 심상정 “‘반값국회의원’ 감수하여 기득권 내려놓고 의원정수 늘려 제대로 민의 대표하는 것이 국회 사명”

27일(수) 국회 정개특위 공청회 발언

- 일시 및 장소 : 2015년 5월 27일(수) 12:20, 국회 정개특위 회의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 발언 전문)

그리스신화에 보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것이 있다. 침대에다가 사람을 맞춰 자르고 늘리고 하는 것인데, 이처럼 지금 선거법개정 논의가 견강부회 식으로 대단히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선거법개정을 왜 하느냐, 저는 그 목표에 충실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 헌재가 판결한 것은, 인구의 대표성은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단순히 수적인 등가성뿐만 아니라 사표를 방지해서 실질적인 등가성을 보장하고 권역이나 지역별 불비례성 등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평등선거를 실현해야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서 선거제도가 논의돼야 한다.

두 번째는,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해야 한다. 지역대표성, 농촌대표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의 취지는 소수라도 골고루 대변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것 못지않게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은 정치의식도 높고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상충하고 있다. 농촌대표성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 부문대표성과 계층대표성도 중요하다. 이런 대표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것이 큰 고민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지역대표성과 농촌대표성이 주로 이야기되었는데 이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담지 못하는 부문대표성과 계층대표성을 골고루 대변하기 위한 국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세 번째, 국회의 고유한 기능인 입법권이라든지 행정부 견제, 예산심의 이런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 불신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이냐. 이 세 가지가 선거법과 선거구획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차례 공청회를 하지만 선거구획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사표방지를 위해서도, 농촌과 지역대표성 보완을 위해서도,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도 다 걸리는 것이 정수문제다.

그런데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든지 거론하지 말아야할 이유를 저는 단 한가지 밖에 못 들었다. 국민 불신. 그거 누가 만들었나. 누가 해소해야 하나. 우리 국회가 제대로 잘 못했으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반값등록금처럼 반값국회의원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치를 통해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국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마치 옷에 몸을 맞추듯 국민의 불신 뒤에 숨어서 시대적인 정치개혁의 과제를 축소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왜 국민의 불신 뒤에 숨나. 저는 기득권, 특권이라고 본다. 이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제대로 정도로 가야한다고 본다. 정개특위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다. 반값국회의원이 듣기 싫은 말일지 모르지만, 반값국회의원을 감수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수 늘려서 제대로 민의를 대표하는 선거법개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가슴이 답답해서 격하게 말씀 드린 것 양해 부탁드린다.

2015년 5월 27일

정의당 정치똑바로특별위원회(위원장 심 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