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확대 실패하고도, 대학구조조정 대안은 유학생 확대뿐?

유학생 확대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도 불가피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측면에서 접근해야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구조조정의 대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추진하고있지만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교육부는 2012년 11월 ‘Study Korea 2020 Project’라는 이름의 유학생 유치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음.  

이 계획에 의하면 교육부는 2012년 8만 7천명 수준의 유학생을 2020년까지 20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중점 추진 과제로는 ‘국제장학프로그램 확충’, ‘유학생 정주여건 개선 및 취업연계 강화’, ‘외국어 강의 내실화’, ‘경제자유구역?교육국제화특구내 국제화 대학육성’등을 제시함.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제 외국인 유학생은 2013년 85,923명, 2014년 84,891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음. 사실상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임. 결국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입학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유학생 확대가 가능하냐는 지적임. (참조 - [표-1] 년도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또 다른 문제는 외국인 유학생 확대가 정작 학령인구 감소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지방대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임. 외국인 유학생이 수도권 중심의 소수대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  

2014년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보면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다니고 있는 대학은 모두 352개교임. 이중 유학생이 1,000명이상인 대학은 22개교로 이들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43,186명에 달함. 이는 84,891명의 절반인 50.9%임. 500명이상 1,000명 미만인 대학도 25개교 17,305명이었음. 결국 47개 대학에 전체 유학인구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것임. (참조 - [표-2] 년도별 외국인 유학생 숫자별 대학 현황) 

실제로 유학생이 1,000명 이상인 대학들을 년도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서울에 소재한 대학들이었음. 지방대학의 경우도 지역거점 국립대학이 대부분이었음. 이런 현상은 유학생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입학을 위한 제도와 수준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임. 결국 유학생 유치를 통해 지방대학의 입학자원 감소를 보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참조 - [표-3] 유학생 1,000명이상 대학 현황) 

교육부에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014년 6월에 내놓은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보고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특히 이 보고서는 ‘Study Korea 2020 Project는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계획’이라고 지적하고, ‘20만명 유치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사실상 정부의 유학생 확대 프로그램이 실패했음을 지적하는 것임.   

상황이 이러함에도 교육부는 여전히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구조조정의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음. 특히 지난 5월 18일에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겸 사회부총리가 이를 강조하며 각 부처별 대책 수립을 지시하기도 했음.  

문제는 이러한 교육부의 의지에 따라 향후 외국인 유학생 확대정책이 새롭게 수립될 경우 앞서 언급한 정책보고서를 근거로 한다면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점임.  

해당 보고서는 유학생 확대를 위해서는 유학생의 등록금을 완화하고 취업을 보장하는 정책기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함. 그리고 이를 위해 △ 유학생 등록금을 한국학생의 80%로 제한하는 현행제도를 완화, △ 유학생 졸업 이후 국내기업 취업 및 한국이민 신청할 수 있는 정책적 유인기제 강구, △ 유학생 취업관련 Control Tower 구축과 '유학생 창·취업스쿨' 개설등을 제시하고 있음. 만약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 될 경우 우리나라 대학생들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 할 것임.  

학생수 감소 → 대학정원 미달사태 → 대학 살리기 위해 유학생 유치 활성화 → 등록금 인하 및 유학생 취업 규제완화 → 청년실업 확대(외국인노동자가 아닌 유학생은 청년 일자리와 중복 가능성 높음)라는 결과가 불가피 할 것이기 때문임.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등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지속적 증가는 긍정적임. 그러나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확대정책은 이러한 교육의 질 향상보다 오로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 또는 교육시장의 이익추구적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임.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정부의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이 실효적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청년실업률이 높아져가고 있는 가운데 유학생 확대와 이를 위한 유학생 취업 유인책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할 경우 사회적 논란은 불가피할 것임. 유학생 정책은 유학시장 확대를 통해 이익창출을 하고자하는 시장주의적 관점이 아닌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함.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 박용진 비서 (010-9415-4847) 

2015년 5월 25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