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5조원 론스타 소송 이길 가장 확실한 방법은

론스타 사태 시작 자체의 위법 인정하는 것”

- 〈대한민국은 론스타에 언제까지 퍼줄 것인가〉 토론회 -

- 일시 및 장소 : 2015 5월 22일(금) 13:00,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 “재판경과 국민과 국회에 보고해야.. 재판 영향 주기 때문에 공개 못한다는 주장 가당치 않아”

■ “소송에서 패하면 국민들이 1인당 10만원씩 론스타한테 줘야”

심상정 의원, 토론회 인사말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이 시작됐습니다.개인적으로는 17대 국회 때 론스타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해왔고 또 한미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국가소송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문제제기를 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드디어 올 것이 왔다’하는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국민세금 5조원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국민들의 알권리와 또 책임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 론스타 투자자국가소송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공개-보고-설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난달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 가지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제게 제보된 바에 따르면 론스타 측에서 청와대에 협상안을 비공개적으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제안문을 제가 봤는데, 이 협상 제안과 관련해서 또 거기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이야기해 달라. 두 번째, 이 투자자 국가소송이 제기된 론스타가 자신 있게 제기한 배경에는 한-벨기에 투자자보호협정인데요, 이명박 정부때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이게 개정이 될 때 이미 론스타의 국가소송가능성이 제기되었었던 바가 있고 그래서 이런 그 투자보호협정이 그런 관점에서 손질 되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 차례 여러 전문가에 의해서도 지적이 됐고 저도 제기한바가 있는데 이때 결정적인 조항인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혜택부인조항이 빠졌습니다. 반영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모르고 지나친 것이 아니고 현안 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뺐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매국적인 협상이다, 이런 매국적인 협상이 일어난 배경과 책임을 밝혀야 된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구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저 월드뱅크 산하에 지금 그 ISD에 가있는데 한-벨기에 협정에 따르면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엔 산하 ISD에 갈 수 있고 여러 중재 절차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겨루기도 해보지 않고 지금 론스타 앞마당인 워싱턴의 ISD에 회부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규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또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ISD 국가소송에 대해서 대책을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저는 이미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가 론스타가 제안한 중재신청서 그리고 우리 정부가 상당한 분량의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양측에서 어떤 증인이 나왔는지 이런 문제들은 국민들에게 특히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왜냐면 이것은 저희 의원실에 얘기할 때는 이게 재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 이야기 했지만 이미 싹 다 알고 있는 얘기다. 국민들만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 정식 보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게 소송에서 패하면 국민들이 1인당 10만원씩 론스타한테 줘야 되요. 그마 만큼 이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들어와서 한나라 국책은행을 인수했고 또 4조 8천 가까운 수익을 남겼고 또 5조가 넘는 소송을 걸고 있는데 그동안의 오랫동안 제기했지만 아직 제대로 규명되고 있지 않은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과정부터 지금까지 책임이, 그 과정과 책임이 다시 한 번 상기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론스타 사태의 시작 자체가 위법한 일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기해 오신 전문가, 당사자분들께서 이 자리 와 계시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 결과가 이후에 론스타 ISD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토론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 토론회 인사말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