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TP·섬유기계연구원, 영남대 공화국?

건물은 세금으로 짓고, 소유권은 영남대

- 임직원의 70%가 영남대 인맥, 인사부조리 만연

산업과 연구기관의 융합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테크노파크(이하 TP)와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연)가 막대한 세금으로 건물을 지어놓고도 토지소유권 등을 이전받지 않아 특정 대학교에 막대한 임대료 수익을 올려주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과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전국 18개 TP와 14개 전문연의 부동산 소유내역을 분석하면서, 일부 기관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건물을 건축하고서도 정작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은 이상한 편법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된 육영재단이 운영하는 영남대학교 내에 위치한 경북TP와 섬유기계연구원이 대표적인 문제기관으로 지적되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TP와 전문연 건물 건축에 지원된 혈세는 약 1조3천억을 상회한다. 18개 TP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총 3백만㎡가량으로, 정부 및 지자체 예산 1조 1,073억원 가량이 건축비용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4개 전문연은 건축비용 총 3,039억원의 90%이상이 정부 및 지자체 예산으로 2,785억원이 지원되었다.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세금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정작 해당 TP와 전문연이 토지나 건물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영남대학교 내에 있는 경북TP와 섬유기계연구원의 경우를 보면 입주해 있는 영남대학교가 비정상적인 특혜를 받고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북TP는 1998년 7월 영남대학교로부터 토지 46,400평(278억4천만원)을 출연받고 정부와 지자체 예산 등 170억원을 들여 건물을 지어놓고도 정작 출연받은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아 토지소유권 없이 지상권만 가진 채 운영되고 왔다. 또, 영남대학교와 경북TP는 2004년 11월까지만 출연한 토지를 무상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이상한 임대차 계약(1998년 12월)을 맺는다.

이에 따라, 영남대학교는 2004년 12월 이후부터 올해까지의 토지 임대료 10억 4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연한 토지는 경북TP 소유가 되어야 함에도, 또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서 출연 받은 토지에 대해 임대료를 내야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경북TP 산하의 섬유기계연구센터로 시작해 2003년 전문연으로 독립하여, 세금 54억원이 지원되어 설립된 한국섬유기계연구원 역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없이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경북TP와 한국섬유기계연구원의 기관장과 임직원 70%가 영남대학교 출신이 차지하고 있어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논란은 영남대학교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현재 경북TP 공동이사장은 영남대 총장이며, 원장도 영남대 교수가 맡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경북TP는 출연받은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할 수밖에 상황에 놓였으며, 사업기간 종료나 법인해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시설물이 영남대 측에 모두 귀속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경북TP는 현재 소유권 행사가 어려워지자 260억원을 들여 부지 이전을 고려하여 있는 상황이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경북TP와 섬유기계연구원의 경우 정관을 무시한 임원 채용과 부조리 발생, 자격미달의 직원채용이 발생해 왔다”고 지적하며 “환부를 도려내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며, 특히 경북TP의 경우는 영남대의 인사문제 해소하고 출연한 토지의 소유권을 즉각 TP측에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P와 전문연의 각종 비리와 낙하산 인사, 중소기업 기술지원 목적을 무색케 하는 대기업 출신 이사진 대거 포진 등의 문제는 이미 수차례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 대구 소재의 한 연구원은 채용과 입찰, 용역비리 등으로 7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고, 진주의 한 연구원은 국가보조금 횡령으로 이사장과 직원 및 관련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여기에 막대한 세금을 투자해놓고도 토지 소유권을 갖지 못해 임대료 폭탄일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TP와 전문연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실태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TP와 전문연들이 설립된 지 20여년이 지나면서 당초의 설립취지는 사라지고,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치 속에 구조적으로 관피아의 재취업 통로와 지역토호들이 결탁된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고, “설립취지인 산학융합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해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혁신해야 하며, 막대한 혈세가 지원된 만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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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별첨1. 각 TP가 소유 및 사용중인 건물의 건축비

별첨2. 14개 전문연에 지원된 건축비

별첨3. 경북TP 설립 및 토지소유권 관련 주요 경과

별첨4. 경북TP 및 섬유기계연구원 인사부조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