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교섭단체 원내대표 특수활동비 12억, 원내3당 정의당은 언론 통해 알아”

15일(금) SBS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 전화인터뷰 전문

- 방송일시 : 2015년 5월 15일(금) 07:30

(인터뷰 전문)

▷ 한수진/사회자:

홍준표 경남지사가 아내의 비상금이라고 했던 돈의 일부가 국회 대책비, 그러니까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큽니다. 담뱃세, 주민세 인상에 연말정산 파동 또 공무원연금 개혁까지 냉정히 따져보면 세수 부족 때문에 빚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눈먼 논이 한 해에 많게는 90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국민 혈세가 쌈짓돈도 아니고 말이죠.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지 않느냐,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대표님 나와 계시지요?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이 국회 대책비가 예산에 없는 항목이라면서요?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대책비라는 항목은 없는데요. 그러나 각 예산 항목 내에 특수활동비라는 세목으로 구석구석에 편성돼 있지요.

▷ 한수진/사회자:

특수활동비. 그러면 특수활동비 나오는 자리가 따로 있는 건가요?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특수활동비가 제가 국회에서 자료를 보니까 7개 분야에 있는데 의원 연구 단체 지원 등등도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입법할 때 교섭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양 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지급하는 게 12억 정도 돼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원내대표에게 1년에 12억인가요?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네. 원내대표 정책위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게 12억이니까 한 달에 1억 정도를 양 당이 나눠쓴다는 얘기죠. 그렇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들이 월 1천만 원 정도 규모로 받고 있고. 그건 이미 많이 알려진 얘기죠. 그 두 가지가 문제 제기의 초점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아니 그래도 특수 활동비 규모가 6년 전보다 줄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올해만 해도 83억 이상이더라고요? 예산 항목에도 없는데 이렇게나 많이 책정할 수 있는 거예요?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정확하게는 83억 98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특수활동비 중에는 정책 개발부터 의원 외교, 의원 연구 활동 지원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나름대로 쓰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문제는 영수증 없이 써도 된다는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적 용도든 뭐든 마음대로 쓰게 되고 그러니까 홍 지사 같은 분은 이게 개인급여다, 이렇게 주장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수증 없이 쓰도록 한 이 대목이 저는 문제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영수증처리가 필요 없는.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쌈짓돈처럼 쓰는 거고 돈을 받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쓰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그러니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지원되는 돈 같은 경우는 저희는 써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각 당에 원내에 보면 부대표들도 있고 또 부대표들도 활동비 좀 나눠주고 사무처도 챙기고 쓸 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용처야 있을 텐데, 문제는 투명하게 사용처를 밝히고 또 감사도 받아야 되고요. 불투명한 운영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돈이 예산 편성이 돼 있다는 것조차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원내 3당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모르셨어요?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네. 전혀 우리는 몰랐고 받아본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 당이 짬짬이로 나눠 쓰는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이 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영수증 없이 처리되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양 당의 원내대표들이 부대표도 챙기고 또 사무처도 챙기고 하는 건 사실 정당운영비잖아요?

▷ 한수진/사회자:

네.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정당운영비는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다 지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의정활동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거대 정당에 말하자면 내부운영비로 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께서도 이제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웃음)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웃음)

▷ 한수진/사회자:

일단 투명하게 운영은 하고 요구할 건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이게 교섭단체 제도가 한국정치 혁신의 중심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외국 같은 데에서는 지금 여기에 특수활동비 내역 중에 입법 및 정책개발비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왕에 정당보조금으로 정당에 엄청난 돈이 큰 당들은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국회 내에 입법 및 정책정책비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정당 규모가 작거나 신생 정당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정책 개발을 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소수 정당, 신생 정당을 지원하는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큰 정당이 짬짬이 식으로 나눠먹기로 되니까 이게 내 것도 내 꺼고, 네 것도 내 꺼라는 식의 거대 정당의 말하자면 전형적인 운영 행태라고 봅니다. 아주 몰상식한 예산 배분이라고 봐요.

▷ 한수진/사회자:

사실 지금 국민 세금 1만 원도 허투루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말이죠. 연간 80~90억 원을. 댓글들 보니까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 특위 종종 만들어지는데요. 여기도 영수증 처리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 나간다면서요?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위원회 활동 등 그런 내역으로 예산 편성이 되는 게 25억인데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들 1천만 원씩 하고 그 외에 일시적으로 6개월 한시적으로 만들어지는 특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위 위원장들은 500~6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위 만들어지고 한 번도 특위 회의도 안 했는데

▷ 한수진/사회자:

맞아요.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매월 특위 위원장한테는 500~600만 원씩 통장에 꽂히게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 차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경우 불법 사찰 국조 특위 위원장 맡으시고 9천만 원 활동비 전액 반납하셨죠?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네. 그러니까 안 되는데 만들어놓고 일을 안 했으면 당연히 사비 지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그런데 관행적으로 특위 같은 경우는 교섭단체 양 당이 일부러 위인설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사무처에서는 관행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으니까 관행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문제가 불거지면 그때 이례적으로 무마해온 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제가 이 법안을 내려고 보니까 이미 지난 12년부터 국회 세비 삭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발의되어 왔고 그 중에는 용처가 불분명한 특별활동비 폐지하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안들은 국회에서 지금껏 한 번도 다뤄주지 않고 낮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감사하는 국회가 스스로 이런 불투명한 지출이라든지 또는 교섭단체끼리 짬짬이로 예산편성 하는 걸 투명하게 하고 또 예산을 아주 긴축하게 알뜰하게 쓰고 이런 것들을 모범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지금 국민들에게 신뢰도 받고. 재정긴축도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 국회 특수 활동비가 감사원 특수 활동비 지침에 따른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예의 준하는 직접 소요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의원들 활동에 포함되는지 이 정의로만 본다면 잘 모르겠는데요.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이게 특수 활동비는 아주 오래 전부터 정부 예산에 관행적으로 편성돼 왔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항상 정부 청구권도 행사해 왔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국회에도 청와대라든지 사법부라든지 이런 국가 기관에 특수활동비라는 관행에 준용해서 편성돼 온 거죠. 그리고 국회보다 오히려 청와대나 또는 정부부처 사법부 이런 국가기관의 기관장들에게 엄청난 금액의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 규모에 비하면 오히려 국회는 새 발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예를 들면 검찰총장의 경우 특수활동비가 180억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얼마요? 180억이요?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네.

▷ 한수진/사회자:

검찰총장이요? 우와!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특수활동비 명목의 예산은 물론 특수활동비가 다 허투루 쓰이는 돈이다, 이렇게 당장해서는 안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어쨌든 영수증 처리가 없이 쓰는 돈이라는 건 아주 진짜 긴요한 부분에 최소화하고 이 특수활동비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 한수진/사회자:

꼭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네.

▷ 한수진/사회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