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원내대표 논평]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씨 무죄판결, 사필귀정의 역사적 준엄함 느낀다

‘유서대필 사건’이 재심에서 무죄로 확정 판결났다. 이로써, 24년 만에 강기훈 씨는 법적으로 누명을 벗었다. 만시지탄의 심정이지만 환영한다. 사필귀정의 역사적 준엄함을 새삼 느낀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던 유서대필 논란은 사건 발생 당시부터도 검찰과 국과수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졌었다. 강경대 치사 사건으로 정권이 뿌리채 흔들리게 된 노태우 정부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야단체의 도덕적 기반을 무너트리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수사기관 모두가 사건 조작에 총동원되었다.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감정기관의 필적 감정 결과는 배척되고, 수사기관의 지시를 받는 국과수의 결과만 채택되는 상식 밖의 수사와 재판 결과였다. 국가기관의 도덕적 파탄이 빚은 사법적 참극이었다.

한 개인의 삶을 파탄시켜가며 사건 조작에 나선 장본인들이 승승장구하는 무거운 현실은 여전하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김기춘씨는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며 공안정국을 주도했던 당사자로서 가장 큰 책임을 짊어져야 할 장본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 되어 지금까지도 권세를 누리고 있는 현실은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 주임검사, 수사검사, 또 사법부의 판사들 대부분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요직을 거치며 출세가도를 달렸다.

얼마 전 새누리당은 박종철 고문수사 경관의 은폐 수사에 협조한 경력있는 검사 출신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도덕적 기반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장면이기도 하다.

이제 강기훈씨 사건이 무죄가 확정됨으로써, 당시 사건 조작에 앞장섰던 자들은 역사의 법정에 피고의 신분으로 서야 한다.

우선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했던 장본인, 그리고 사법기관은 모두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강기훈씨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최소한의 도리다.

무엇보다 동지의 자살을 도왔다는 모함 속에 억울한 옥살이로 인생이 송두리째 나락에 빠졌던 강기훈 씨의 고통스러운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간암과의 투병 속에서도 역사적 진실을 밝히려 4반세기에 걸쳐 투쟁한 강기훈 씨의 집념과 투혼의 결정체다. 경의를 표한다.

2015년 5월 14일

정의당 원내대표 심 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