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 호남정당과 정의당의 소수 정당 극복을 통한 중대선거구제/정당명부 비례대표 도입과 국회선진화법 빅딜 가능성에 대한 고찰

2015. 5. 8

1. 들어가면서

필자가 정치관련 글을 쓰는 이유는 첫째, 정권교체를 위함이며 둘째, 제대로 된 세력으로 교체되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함께 등장한 이른바 친노와 80년대 민주화 세력은 유감스럽게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고 실패하였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며, 그 증거는 바로 이번 재보선에서 문재인의 새정연이 참패함으로써 친노가 전면에 나선 선거의 11년 째 전패라는 신기록이 달성된 것입니다.

필자는 제1야당인 새정연이 정말로 혁신하지 않으면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이후 민주당은 스스로 반성을 한다면서 지난 7년 간 같은 모습이며, 이제 국민은 이런 야당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민주당의 근거지인 호남에서 잇단 패배와 성완종 파문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야당 텃밭에서 50%대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과 친노 중심의 야당은 국민의 지지를 잃었으며,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의 목적은 천정배의 당선으로 호남의 민심을 파악하였지만 자칫 호남당이라는 지역주의의 부활과 이로 인한 몰락의 가능성을 경계하며, 또한 계속 소수정당으로 머물러있는 정의당이 확대되어 새로운 정치주도 세력으로서 중앙정치무대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천정배의 당선과 그의 행보에 대한 견해

천정배의 당선은 분명히 광주 호남의 민심이 야당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호남 혹은 수도권 유권자가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 자체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변한 것인지, 아니면 새정연 내 문재인 당대표와 그가 대표하는 친노라는 정치세력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 광주에서 92%의 지지를 받았던 문재인이 지난 2.8 전당대회와 이번 재보선에서 외면 받는 것을 본다면, 문재인과 친노라는 정치세력에 대하여 호남이 호의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호남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문재인이 매달렸던 200억 뇌물 원조 구태 동교계 권노갑의 지원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을 볼 때, 호남이 문재인도 싫어하지만 동교계 구태 정치세력도 이제 지지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야당의 안방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문재인에 대하여 시간을 흐를 수록 내년 총선 필패론이 확산될 것이고, 이에 불안을 느낀 호남 지역구 의원들부터 분당의 논의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천정배는 아마도 이들과 합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천정배와 호남정치세력이 과연 지역주의 정당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어떻게 전국정당을 발돋움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3. 정의당의 현실과 한계

필자를 포함한 많은 야권 지지자가 통진당과 결별한 정의당에 호감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정강정책보다 심상정, 노회찬이라는 스타 정치인 때문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성와종 게이트에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도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인식이 6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는 것처럼, 지금 여야 모두 부정부패한 세력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밑바탕에 깔려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 의원들의 경우 최소한 부패하지 않았다는 기본적인 믿음이 존재합니다.

필자는 평소 국민의 외면을 받는 정치를 보면서, 정치가 신뢰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바로 정치인이 신뢰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자가 보기에 정의당의 당 운영이나 정책은 여야보다 나으면 나았지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 소선구제 아래에서 사표에 대한 우려때문에 과거 민노당 시절부터 진보정당은 성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정의당에게 오히려 득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정의당의 통진당과 결별이 정의당에게도 씌여졌던 색깔론에서 벗어나게 만들었고, 이제 진보의 가치를 추구하는 유일한 정당은 정의당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행 선거제도와 지역대결 아래에서 정의당의 성장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개편되야만 정의당이 중앙정치무대에서 올바른 목소리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4. 정의당과 천정배의 상호 Win-Win 전략, '통합' 또는 '연대'

필자는 천정배와 호남을 중심으로 한 새정연 비노 의원들과 정의당의 통합이 정치공학상으로 천정배와 호남 비노 세력의 호남지역주의라는 한계와 비판을, 그리고 소수정당에 머물러 있다는 정의당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내년 총선이나 차기 대권을 걱정할까요? 필자가 보기에 지금과 같은 지역주의와 선거제도가 존재하면서 문재인의 친노와 비노세력이 갈등을 일으키는 야당에 대한 승리는 새누리당의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필자가 보기에 새누리당의 고민은 바로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보자면 국회선진화법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각각의 헌법기관인 이상, 국회의원 각자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정치를 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정당 대결이라는 진영논리에 따른 극심한 대결을 피하고자 탄생한 것이 바로 국회선진화법입니다.

필자는 정의당과 천정배, 그리고 비노 온건파 43명 정도가 단일 정치세력화 한다면, 이 국회선진화법을 매개로 현행 소선거구제의 개편을 포함하여 심상정 의원이 주장하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까지 어느 정도 협상과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헌재가 현재의 지역구제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상 국회는 지역구 개편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천정배와 야당 비노 호남의원들과 정의당이 통합 또는 연대를 한다면 국회선진화법과 중대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도입 간 빅딜을 통하여, 천정배는 전국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명분을 얻고, 정의당은 소수정당을 벗어나 외연확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5. 통합에 있어 문제점

(1) 비노 40명이 과연 모일 것이냐?

필자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종걸을 원내대표로 선출한 결과를 보자면, 비노 이종걸이 67표, 범친노 정세균계이자 486그룹인 최재성이 61표를 얻었습니다. 최재성의 61표 중 약 20여표는 아마도 범친노 비례대표일 것입니다. 이 말은 문재인의 참패 이후, 친노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 할 수도 있습니다.

필자는 우선 천정배와 함께 할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내 비노와 친노 중 온건파와 호남 의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박지원, 김영환, 추미애, 안규백, 정호준, 심재권, 이윤석, 박혜자, 박기춘, 유성엽, 김영록, 신경민, 박영선,

강창일, 이언주, 황주홍, 장병완, 임내현, 이석현, 홍종학, 조경태, 박주선, 김춘진, 배기운, 우윤근, 원혜영

김한길, 김관영, 노웅래, 민병두, 민홍철, 문병호, 변재일, 안민석, 이상민, 이종걸, 정성호, 주승용, 최재천,

안철수, 송호창, 김동철, 김우남, 신학용, 양승조, 오제세, 이찬열, 이춘석, 전정희, 조정식, 최원식, 김민기,

김재윤 (약 53명)

필자가 보기에 이들 새정연 국회의원들은 현행 소선구제가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이 되어 당선 가능성만 보장이 된다면 얼마든지 분당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 분당의 전제조건은 바로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입니다.

(2) 정치노선에 대한 차이의 극복

정의당의 정강정책 중 필자가 쉽게 동의하지 못하면서도 한편으로 정의당 외연확대를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재벌해체입니다. 사실 재벌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을 하면서도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우려', 즉 대한민국 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벌이 해체된 대한민국의 경제를 상상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철수의 공정경쟁성장론을 보더라도 결국 재벌해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기업에 대한 정책의 변화는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결국 정의당과 비노 온건파가 어떤 절충안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3) 부정부패 이미지로 전락 우려

비노 의원 중 박지원, 박주선 등 몇 명은 분명히 새로운 정당의 이지지를 깎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엽적인 문제는 사실 그리 큰 문제은 아니라고 봅니다.

(4) 중대선거구제 도입 실패 가능성

새누리당 입장에서 11년 째 전패를 기록한 친노가 야당을 계속 이끄는 것이 좋을 것이고,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세력이 출현하여 돌풍을 일으키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헌재의 현행 선거구제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어차피 선거구제와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의 정치불신을 해소하고 극단적 대결을 피하기 위하여라도 현재 승자독식의 구도는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것을 풀어내는 명분을 만들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바로 정치력 아닐까요?

6. 새로운 정치세력 등장의 필요성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말하라면 필자는 바로 '불안' 과 '무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성인이 되어 직장을 다니고 저축을 하고 결혼을 하고 언제 내 집을 마려하고 하는 계획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계획 따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도 재벌 3세만 제외하고 모두 불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 소득양극화가 굳어져 이제 교육양극화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이 현실화되고 또 중산층은 붕괴되어 비정규직 6백만 시대로 점점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고,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하거나 비정규직 알바로 전락하여 결혼은 꿈도 못꾸는 시대, 이런 시대를 해결할 주체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국회라는 정치권임에도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무능을 고스란히 들어내고 있습니다.

진영논리가 전혀 개입될 이유가 없는 세월호 진상조사나 공무원연금개혁이 상대를 향한 공격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지지자들 간 충돌이 심화되고, 이에 국민은 양쪽 모두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2012년 등장했던 '안철수 현상', 그것은 바로 현재의 정치권을 바꾸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안철수라는 인물 개인을 통하여 표출된 것이지만, 안철수라는 개인은 그것을 현실화 시키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개혁을 위하여 가장 선행될 것이 바로 정치개혁이며, 이제 그것은 과거 박찬종, 문국현, 안철수와 같은 개인이 아니라, 기존 정치세력 중 그래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인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천정배와 비노 호남, 그리고 정의당의 통합 또는 연대를 통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야권재편을 통한 새로운 정치세력의 탄생이라는 생각입니다.

필자는 이런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한다면,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안철수, 천정배, 손학규 모두 대선 후보에 도전하여 과거 구태와 같은 상호 비난이 아닌 선의의 참다운 경쟁을 벌인다면, 박원순이나 안희정도 합류할 것이리고 생각합니다. 정강정책을 이념화하여 교조화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복지확대와 성장,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큰 틀에 동의하고 나머지 정책은 얼마든지 조정 가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재보선 참패로 선거 전면에 나서서 11년 째 전패하고도 반성과 책임이 없이 남탓만 되풀이 하는 문재인과 친노는 스스로 개혁할 수 없습니다. 비노와 친노가 한 지붕 아래서 야당 혁신과 정권교체는 이제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키워드 불안과 무능,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새로운 정치주도 세력의 등장이며 그 주체가 바로 정의당이며, 그 기회를 천정배가 제공할 지도 모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blog.daum.net/geosa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