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정부, 누리과정 갈등 키우지 마라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대해.. ‘행복교육’ 문 닫는 편이 낫다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 갈등을 키운다.  

  오늘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 주요 내용이 우리나라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여러모로 유감스럽다. 

  첫째, 정부는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교육청별 편성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 예산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누리과정 갈등을 키우거나 유초중고등학생들의 피해를 낳을 수 있다.  

  교육청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다.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에서 누리과정을 충당하다보니 시설비 대부분을 지방채로 하거나 학교기본운영비를 삭감하는 등 결과적으로 초중등교육의 학생들이 피해입는 문제도 존재한다.  

  그런 만큼, 의무지출경비 지정은 수순이 잘못 되었다. 법적 근거의 정비와 지방교육재정 확대가 먼저다. 유보통합이나 누리과정 국고 지원이 우선이다. 이런 선행조치 없이 교육청들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제하면, 갈등과 피해만 커진다.  

  더구나 올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정부는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목적예비비 5천 64억원을 논의하지도 않았고, 풀지도 않았다. 미흡하나마 올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근거와 지방교육재정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 또한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지출경비 지정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둘째, 박근혜 정부는 교부금 배분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고, 통폐합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부금 배분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시도교육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 총량이 확대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가운데 배분기준 조정하면 제로섬 게임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학생수 비중 확대로 수도권 교육청은 예산 늘어나고, 경기도를 제외한 도 단위 교육청은 줄어드는 결과로 귀착된다.  

  여기에 학교통폐합 인센티브 강화가 결합하면, 농산어촌 많은 도 단위 교육청부터 그리고 도시의 구도심 지역부터 학교들이 사라질 수 있다.  

  셋째, 정부는 교원 증원과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의 시작과 끝은 선생님’이라는 점을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또한 마찬가지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상기하기 바란다.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상위권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회복세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는 등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양극화의 문제 또한 여전하다. 이럴 때에는 교육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다시 교육을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커녕, 갈등을 키우려고 한다.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할 태세다.  

  이럴 바에는 ‘행복교육’의 문을 닫는 편이 낫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5월 13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