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분교, 본교로 승격.. 5년간 9교

올해는 광주북분교와 전남 서정분교 등 2교

정진후 “교사 학부모 주민의 노력.. 통폐합 외에 다른 길 있다” 

  지난 5년 동안 9개 분교가 본교로 승격했다.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학교통폐합 말고 다른 길도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이달 초순에 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한 사례는 모두 9개 학교다. 

  2011년 전남 송산분교와 제주 해안분교 및 도평분교가 승격하였고, 2012년에는 울산 문수분교와 경기 두창분교가 본교로 거듭났다. 두 해 지나 2014년 들어서는 경기 정배분교가 승격하였으며, 올해는 광주 북분교, 전남 서정분교, 대전 새여울분교가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딛었다.  

  본교 승격의 원동력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주변이 개발되면서 인구 유입되는 경우로, 대전 새여울초등학교가 대표적이다. 또 다른 경우는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이 한 마음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에 나선 결과다. 광주 북분교, 경기 두창분교, 정배분교, 전남 송산분교, 서정분교 등 5개 학교가 여기에 해당한다. 울산 문수분교와 제주 해안분교 및 도평분교는 두 가지 원동력이 결합되었다. 

  이들 분교들은 저마다 사연을 가지고 있다. 어떤 학교는 해당 지역에서 ‘기적’으로 불리기도 한다.  

  정진후 의원은 “선생님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한 작은 학교 살리기의 결실”이라며, “학교통폐합 말고 다른 길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만한 능력과 경륜 그리고 꿈을 지니고 있다”면서 “문제는 교육당국의 뒷받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0~2014년 5년 동안 통폐합된 학교는 전국 246교다. 초등학교가 193교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38교와 15교로 뒤를 이었다.  

  눈여겨볼 부분은 추세다. 통폐합되는 초등학교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중학교는 꾸준하며, 고등학교는 증가하고 있다. 이런 지금까지의 추세, 올해 중학교 학급수 감소, 앞으로의 중고등학교 학생수 감소 전망 등을 종합하면, 중고등학교에서 통폐합이 늘어날 수도 있다.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를 다시 실시하면서 얼마나 많은 학교를 통폐합하였는지 들여다본다. 충북, 전북, 제주교육청은 현재 학교통폐합을 안 하고 있다. ‘작은 학교 살리기’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겼다.  

붙임 : 최근 5년 동안 시도별 학교통폐합 현황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5월 13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