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출범2주년, 

소상공인 정책토론회

소상공인보호지원법의 실효성 높인 후속조치 방안 제시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는 출범2주년을 맞이하여, 5월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생경제 활력을!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소상공인 보호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5월 28일 시행될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후속조치를 점검했다.

정의당은 2013년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출범과 함께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설치’ 및 ‘을의 권리 지키기10대 민생정책’ 추진을 통해 우리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고 있는 ‘을’살리기에 앞장서 왔다. 특히2014년에는 김제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이하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이 통과됨으로써 ‘을’의 눈물에 대한 법적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률의 후속조치 및 소상공인 지원 육성정책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적으로는 법률에서 담고 있는 각 보호.지원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실행 방안 및 재원조달방안을 점검했다.

법률의 입법과정에 참여했던 양창영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그간 소상공인은 국민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온 경제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그동안 특별조치법으로 있어왔던 법을 소상공인에 한정한 일반법으로의 전환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소상공인 정책인 만큼,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소상공인 사업영역에 대한 보호, 소상공인 사회보장 정책의 체계적인 정비, 카드수수료 인하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강화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청 이상훈 소상공인정책국장은 토론을 통해 정부의 후속조치 계획과 세부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법에 따른 소상공인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차질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공동물류센터, 희망리턴 패키지, 불공정거래상담센터, 적합업종 등 세부 정책에서도 소상공인 생활현장에 밀착된 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에서는 소상공인 금융배제와 과중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도 제시되었다. 토론에 나선 금융경제연구소 임수강 박사는 “소상공인의 수익성 악화와 영세성으로 금융을 이용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어려움은 다시 소상공인 영업의 어려움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대출 확대, 대안적인 사회적 금융기관 지원과 육성, 금융배제문제 해소를 위해 서민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비계량 정보 활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규철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상임이사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앞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사업영역 진출을 규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 중심의 시설현대화사업에서 벗어나, 협동조합 지원기간과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지원조합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는 질적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결송초기의 자부담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과 질의에서는 ▲ 정부의 대기업 중심의 규제완화 비판 ▲ 대형유통업체들의 복합소핑몰, 아울렛으로 인한 지역경제 몰락과 피해대책 요구 ▲ 중소도매업 조직화 및 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 전략 필요 ▲온누리상품권 사용범위 확대 및 유효기간 단축 ▲ 지역화폐 활성화 지원 ▲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인해 해당 시장이나 상가 임차인의 피해 발생, 건물주와 임차상인과의 화해조항 필요 ▲ 소상공인 정책의 발굴과 실효성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 세부화 및 강화 필요 등의 내용이 논의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제남 의원은 “2년여간 여러 상인들과 관계기관과 만들어온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이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소상공인 사회보장 정책과 카드수수료 인하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등을 보완해 소상공인이 피부로 느끼는 지원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