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로 만드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연속토론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적절한가?”

토론회 개최

- 5월 1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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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김정욱 서울대학교 교수

발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예측 쟁점과 대안적 접근”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전망에 관한 쟁점과 개선방향”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토론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과장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상복 이투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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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7차 계획)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전력수요전망을 다룬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적절한가?” 토론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7차 계획에서 전력수요전망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이유는 최근 전력수요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29일 국회에서 “7차 기준수요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계획실무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나 6차 대비 증가율이 다소 하락할 전망”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 또한 전력수요 증가율의 하락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7차 계획에 반영하려 하였던 신규원전 4기 증설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확정한 원전비중 29% 달성을 명분으로 6차 계획에서 유보한 4기의 원전 중 2기 증설할 것인기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2.  발제를 맡은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예측 쟁점과 대안적 접근”을 주제로 전력수요 예측 모형과 전제들을 분석해 바람직한 전력수요 예측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계획실무소위원회 위원인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에너지상대가격을 중심으로 왜곡된 에너지시장을 분석하고, 전력요금을 통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토론은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과장과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상복 이투뉴스 기자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현재 환경부는 포스트 202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과 관련해 별도의 수요전망을 수립하고 있고, 이상훈 소장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급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3.  한편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와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시민참여로 만드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연속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두 번째 행사로,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에너지 난장, 이해당사자가 원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김제남 의원실 김세호 보좌관 (02-784-3080, 010-7770-9132)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김창민 정책연구위원 (010-9444-1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