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북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은 국제적 도발.... 사드 만능론 무색해져”

12일(화) 의총 모두발언 “당정청의 무책임한 반복지 선동은 무도한 일... 박 대통령 공적연금 여야 합의안 수용해야”

- 일시 및 장소 : 2015년 5월 12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

(북한 수중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지난 9일,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실험에 돌입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사출 단계의 이 실험은 성공적이며 향후 2~3년 정도면 핵탄두를 장착한 SLBM의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국제적 도발이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입니다. 이는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며 역내 군사적 긴장을 한층 높일 뿐입니다. 북이 체제 위기를 외부화하여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수록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고, 체제 균열은 가속화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북의 수중 탄도미사일 실험의 성공으로 우리 정부의 미사일 방어체제의 전환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안보 포퓰리즘을 자극하며 마치 주술처럼 사드 만능론을 설파한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애초부터 싸드는 군사 전문가들의 전략적 고려와 실효성 검증 끝에 논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사드(THAAD) 도입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북의 도발에 맞서 확고한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은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한 쪽이 절대 안보를 추구하면 상대방은 필연적으로 절대적 불안정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쌍방은 작용- 반작용의 무한 군비경쟁에 돌입함으로서 항구적인 안보 불안에 노출되는 딜레마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를 배제한 안보적 해법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언했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 어디에 가 있는지 되짚어 볼 때가 왔습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남북 대화 국면을 조성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그것만이 국민의 안보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공적연금 여야 합의안 수용 촉구)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이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정치권이 큰 틀에서 여러 난관 끝에 합의를 끌어낸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 야 모두 그 점을 높이 평가한 바도 있습니다. 사회적 타협의 전례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매우 소중한 결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말 한마디에 여반장으로 합의가 뒤틀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더욱이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나서 침소봉대하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하고, 세금폭탄론으로 반복지를 선동하는 것은 무도한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삼권 분립의 기본정신마저 망각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수평적 당청 관계를 강조해왔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공언은 무색해졌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가이드라인을 당론으로 채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래서야 책임정치, 합의정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게다가 어제, 복지 주무 부서의 문형표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은 세금폭탄”이라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야당의 주장을 ‘은폐 마케팅’으로 몰아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노후안정을 위한 방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소득대체율 50%는 절대적 가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미래의 재정 경착륙 우려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라가 국민의 노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대안이라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당정청이 모두가 무책임한 반복지 선동에 나서고 있다면 우리 국민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여야 합의안을 수용해야 합니다. 또 새누리당은 여야의 대화 이전에 청와대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2015년 5월 1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