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공사 잠잠

서울, 경기, 경북 등 8개 시도.. 예산 안 내려왔다고

정진후 “작년 12월에 유해판정 나왔는데, 그동안 뭐했나”

  유해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이 개보수 공사 없이 놓여 있다. 서울, 경기, 경북 등 8개 시도의 상황이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4월 중순 제출받은 17개 시도교육청 자료와 최근 추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조잔디 운동장을 개보수하는 학교는 전국 169교다.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남 등 9개 시도는 개보수 공사를 시작한 상태다. △교육청이나 학교 자체예산으로 해당 학교 모두 또는 일부에서 관련 절차를 시작했거나 △공사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가운데 학생안전을 고려하여 여름방학 중에 실시하려고 한다.

  다른 8곳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작년 12월 30일 점검 결과가 나왔으나, 5개월째 접어든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이유는 공사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정적으로는 일면 타당하다. 중앙정부 예산이 교부되어야,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 및 집행하던가 성립전 예산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첫째,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과 건강한 성장을 생각한다면, 자체예산으로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교육적이다. 둘째, 개보수 공사를 시작한 시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도가 있다. 교육청간 또는 교육청내 생각의 차이일 수 있다.

  이번 개보수 공사는 학교당 3억원이다. 교육부와 문체부가 각각 특별교부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절반씩 부담한다. 문체부 예산은 현재 지자체까지 교부되었는데, 시도청과 시군구청 거쳐 학교로 전달된다. 교육부는 아직 교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월 중순, 개보수 예산 지원액 확정했다며 성립전 예산 절차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낸 바 있다.

  정진후 의원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여섯 곳 가운데 하나가 유해하다는 결과가 작년 12월 말에 나왔다”며, “지금이 5월인데, 개보수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곳은 도대체 그동안 뭐했나”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우리 학생들이 먼저다. 행정에서 필요한 수순 있겠지만, 학생들의 안전이나 건강은 그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해 하반기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점검>을 실시했다. 전국 1천 37교를 검사하였는데, 173교가 기준치를 넘었다. 16.7%로, 여섯 학교 중 한 곳이다. 개보수 공사는 학교구성원 의견을 수렴하여 인조잔디, 천연잔디, 마사토 중 하나로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5월 8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