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 대타협 결렬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에도 노동계 탓만

■ 정부와 여당은 노동계 총파업에 대해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화해서 문제해결에 나서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4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행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한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은 노사정간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4월 국회내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주장하는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에 대해 노사정간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4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노동계는 ‘특별연장근로는 허용하면 안 되고, 2018년까지는 실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자’는 것이었다.

실근로시간을 ‘2023년까지 주60시간으로 허용하자’는 정부와 ‘2018년까지 주52시간으로 하자’는 노동계가 과연 어떤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어렵게 하였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를 구성하고, 노사정 기본합의를 마련한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은 작년 12월 29일에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온 국민을 비정규직화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손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고용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내놓으며 노동계를 압박하였다.

노동계에서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요구를 해놓고 나선 지금에 와서 노동계 탓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22일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노조가 핵심쟁점에서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민주노총의 24일 총파업과 한국노총의 총파업 예고를 ‘매국적 행위’라고까지 표현해가며 비난하고 있다. 도가 지나친 말이다.

이러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은 책임전가에 지나지 않으며 부당하기까지 하다.

노사정 대타협 결렬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노동개혁을 위해 ‘장그래 법, 손쉬운 해고’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노동계를 압박하여 놓고 노사정 합의 무산에 대해 오히려 노동계를 탓하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다.

더 나아가 이제는 입법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정부 입맛에 맞는 노동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고 이에 반대하며 노동계가 파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매국행위’로 비난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계 총파업에 대해서 비난과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화해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