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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지급결제 감시기능 강화위해 법.제도적 수단 확충필요 입장 밝혀
- 지급결제시스템간 상호연계성·매커니즘 복잡해져 결제리스크 증대
- 박원석 의원 “중앙은행에 감시권한 부여 타당, 한은법 개정해야”
1. 한국은행이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직접조사권과 시정조치권이 한은에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한국은행법상 자료요구권 만으로는 위기발생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원석 의원은 “지급결제제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리·감시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한은에 지급결제 감시 권한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지급결제란 경제주체간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한 채권ㆍ채무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처리과정으로서 지급결제제도는 각종 결제자금의 통로역할을 하는 금융시장의 중요하부구조(infrastructure)다. 지급결제제도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과 상호연계성이 높아지고, 결제 메카니즘의 복잡성 등에 따른 결제리스크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 기관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3. 한국은행은 박원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자료요구권 만으로는 위기상황 발생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침해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을 조기에 신속·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유사시를 대비하여 시스템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접조사권과 감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지난해 3월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제도의 감시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이에 필요한 감시 범위를 확대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4. 박원석 의원은 “서구 주요국 들은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독 및 감시기능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실제 소액·증권결제시스템과 상호 연관되어 운영되는 거액결제시스템(BOK WIRE+)의 운영기관이자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에 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박원석 의원은 “일각에서는 중앙은행에 감시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복 감독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중앙은행은 거시적이고 시스템적 측면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을 감시하고, 금융감독당국은 개별 기관의 지급서비스와 관련된 미시적 측면에서 감독하는 역할로 중복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