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가계통신비 인하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21일(화) 국회 기자회견 “기본요금제 폐지 및 통신비 원가 공개, 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비 인하 획기적 효과 기대”

-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21일(화) 10:00,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 참석자 :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조승수 정책위의장,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오늘은 OECD 최고 수준의 통신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통신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의당 조승수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함께 했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은 시행 직후 ‘국민호갱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일부 개선시킨 것 이외에는 단말기 가격 인하와 통신비 가격 인하에서는 여전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해 11월 단말기유통법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책임 있게 마련하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이 후 정의당은 전시성 법 개정이 되지 않도록 차분하게 대안 마련을 해 왔습니다. 수차례의 내부 정책세미나와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통신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면서 국회 법제실과 함께 대안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단발기유통법’은 이미 관련 법안이 많이 발의되어 ‘분리공시제 도입’ 등 대책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고 중복 입법의 우려가 있으며 이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꼼꼼히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성급한 법 개정안 보다는 향후 변화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시 제대로 된 법 개정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의당은 우선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현재 독과점으로 유지되는 통신사들의 각양각색의 요금제에 묶여서 월 8만 원 이상의 무거운 통신비를 부담하는 국민들과 특히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구조만이 아니라 통신비 가격을 결정하는 문제에 개입하는 법 개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크게 네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난 91년에 도입된 통신비 산정의 기준인 이용약관 인가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과 법률 전문가, 전기통신 전문가, 관련 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기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한 통신비 산정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행법에서 전기통신 사용량에 비례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부가하고 있는 ‘기본요금제’를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월 1만 5천원 정도가 되는 기본요금에 대해 통신사들이 폐지하도록 해 최소 7~8천 원, 최대 1만 5천 원 이상의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셋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현재 SKT)가 제출한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여 속칭 ‘통신비 원가 공개’를 통해 획기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넷째, 통신비 인하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의 적용대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서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로 확대하고 2016년까지만 실시하게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지속적으로 통신비 인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의당은 이번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공청회 등 다양한 여론사업을 통해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속에서 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정의당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장정에 나서겠습니다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씨는 따뜻해지고 길거리에 만발한 꽃들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일자리 문제 때문에 서민들의 삶은 팍팍합니다. 가계부채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쌓이고 있는데 서민들의 지갑은 날이 갈수록 왜소해지고 있습니다.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가계통신비 역시 이러한 서민들의 고통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비싼 단말기와 월 8만원 이상의 고액 요금제를 가족단위로 부담하고 있는 한국의 국민들에 대해 어느샌가 우리는 스스로를 ‘호갱’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말기유통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10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을 천차만별인 단말기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불법 보조금을 근절시키며 고가요금제 보다는 중저가 요금제를 활성화시킨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은 단말기지원금을 절반으로 떨어뜨려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해서 ‘전국민호갱법’이라고 비판받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단말기유통법을 비판했고 소비자들은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극단적인 호갱을 방지하고 중저가 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불법 보조금을 단속하여 시장 질서를 안정시켰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아 여전히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애매한 법안이 되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전시성 법 개정이 아닌 차분하고 치밀한 연구를 통해 대안 법안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와 중앙당 정책위원회, 기획홍보실은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동시에 통신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안 입법안을 만들기 위해 6개월간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단말기유통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입법 전략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크게 두 가지 결론을 내었습니다.

첫째, ‘단말기유통법’에 한해서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분리공시제’ 실시를 우선 당론으로 하여 국회에 기 제출된 개정 법안에 대해 지지 의견을 표명하겠습니다.

둘째, 정의당의 입법 전략으로는 실질적인 통신비 경감을 위한 기본요금제 폐지, 통신비원가공개, 알뜰폰 활성화 등을 명시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여 통신비 인하를 위한 법제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러한 고민 하에 오늘 정의당은 심상정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정의당은 본격적인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민적인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먼저 제출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반값 통신비 실현’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검토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4월 재보궐 선거가 끝난 직후 따뜻한 봄날에 거리로 나가 젊은이들을 만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한 통신단체와 동의하는 제 정당들과 함께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구성을 추진하여 정부로 하여금 독과점을 통해 엄청난 영업이윤을 남기고 있는 거대 통신사들의 거품을 빼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러한 여정을 위한 첫 발돋움입니다. 앞으로 정의당은 OECD 최고 수준의 통신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동의하는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꼭 해내겠습니다.

2015년 4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