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이완구 총리 사퇴 시작일 뿐, 박 대통령 야당추천 특검 수용해야”

21일(화) 의총 모두발언 “시행령 문제 유족 뜻 수용 다행, 수정과정부터 유족과 특조위 뜻 반영해야”

-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21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

(이완구 총리 사퇴)

어제 밤에 이완구 총리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총리 사퇴는 전대미문의 부패 스캔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비리 스캔들은 대통령 주변 권력의 정점에서부터 줄줄이 연루된 비리사건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정권의 도덕적 기반과 정통성이 뿌리 채 흔들리는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 이번마저 부패척결 기회로 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거론된 정치인 개별의 도덕성 문제로만 환원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행여 정부 여당이 정치적 위기에 몰린 국면을 일시적으로 타개하려는 꼼수를 생각하거나, 검찰을 이용해 물타기 수사로서 정쟁의 구도로 몰아가려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정치부패와 비리를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겠다는 비상한 의지와 그에 상응하는 혁명적 수준의 결단을 국민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족을 잘라내겠다는 결연함과 다음의 실천으로 부패 비리와의 단절 의지를 입증시켜야 합니다.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첫째,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둘째,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과거의 모든 부패 전력을 전면 조사해야 합니다.

셋째, 이병기 비서실장을 비롯해 비리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 모두 현직에서 물러나 수사에 전면 응해야 합니다.

넷째, 수사기간 연장을 포함해서,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검법 개정도 수용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새누리당에 의해 취지가 훼손된 특검법 틀 안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성역 없는 독립수사를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는 여권의 정치적 결단을 국민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잃어버린 도덕성을 회복하는 길은 이것뿐입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도 이 문제를 단지 법리적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검찰 수사에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정권의 권력형 비리가 정치인 개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격하되고, 물타기 수사를 방조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검찰개혁에서부터 정치개혁에 이르는 근본적인 개혁의 계기로 삼도록 박근혜 정부와 정치적 승부를 봐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관련)

어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시행령과 관련해 전향적으로 유가족과 특별조사위의 의견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하면 해수부 공무원을 아예 파견하지 않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족의 뜻을 사실상 수용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4.16 1주기 이전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참사 1주기 기일을 맞이한 유족들이 그토록 아프게 참사 1주기를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결정이 박근혜 대통령이 ‘원만히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부족한 소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입니다. 무려 199일 동안의 산고 끝에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법의 정신을 상기했었다면 유족과 국민의 뜻을 능욕하는 이런 시행령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앞으로 있을 시행령 수정 과정에서부터 유족과 특조위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함으로서, 유족이 투사가 되어야 하는 불상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15년 4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